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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13일 동반성장 간담회 무슨말 오갔나
회원지원팀 2012-04-18 09:39:11 3,817회
간담회.jpg (화일크기 : 63 KB)
한전, 협력업체와 함께 가겠다
전기계 中企와 포괄적 논의…박수도 10여 차례



13일 간담회에 참석한 한전과 업체 관계자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반성장을 화두로 한전과 전기계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한전은 13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KEPCO·협력기업 CEO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동반성장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십 여 차례 박수가 나올 정도로 협력업체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전은 이날 협력기업 지원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시공업계 및 제조업계와 동반성장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벌였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한전이 적자가 난다고 협력업체들도 적자를 내도록 놔두진 않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협력기업들이 애로사항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공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등 주문= 간담회에서 전기공사업계는 물량 확대와 할증률 반영 등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을 한전에 건의했다.
우선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전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긴급공사나 야간공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현장요건을 고려해 할증률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공인력과 필수장비 확보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중겸 한전 사장은 “이미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라며 “없는 시장을 무리하게 만들기보다는 해외시장 발굴에 더욱 신경쓰는 한편 노후설비 교체와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적정가격을 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해는 영세한 자재업체들이 보게 된다”면서 “적정가격심의를 도입하고 적정표준단가를 만드는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업계는 또 현장에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공사비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사비에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에 한전은 물량 폭주 등으로 일부 자재의 공급지연이 이뤄져 온 것을 인정하면서 개선책으로 사전발주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문제도 사례를 참고한 뒤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업계는 이와함께 배전단가공사의 경우 공사건 별 공사기간을 적용하지 말고, 2년의 계약기간을 인정해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반관리비 요율을 6%로 계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2년을 인정해달라는 부분은 일부 개념적인 차이는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배전단가공사의 추정도급액 상향 문제도 조만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전공사와 관련, 철탑부지 주변의 재료적치장과 진입도로 등 토지사용시 임차료를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토지 임차료 계상방법을 개선해 한전이 토지 소유주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전은 이에 대해 “토지 임차료 계상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정가로 정산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전력신기술이 원가절감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길순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전력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공사비만 깎이고 오히려 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적인 신기술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중겸 사장은 “전력신기술은 시공품질 향상과 국내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신기술을 지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여건상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상황을 고려해 실제 공사비를 정산하는 등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전 내 신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력신기술의 현장적용성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술회했다.

◆제조업계, 동일재질 중복시험 개선 등 요구= 전력기자재 제조업계는 중복 시험과 노후 전력기자재의 적기 교체 등을 요구했다.
개폐기 업계 관계자는 “에폭시 재료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제품별로 복합열화시험, 내트랙킹, 내노화 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일제품 동일재료의 경우 공급사와 더불어 제조사도 개발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중복시험”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동일시험을 위해 기업당 5000만원 내외의 비용과 6개월 내외의 시험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중겸 한전 사장은 “과도한 시험이나 인증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곧 기업 부담이 된다”면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방안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조업계는 또 정전 예방을 위해 노후 전력기자재의 적기 교체와 사업장 비축물량 확보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현재 기술엔지니어링본부장을 TF팀장으로 해서 5월 중순까지 전력기기의 노후화와 장비 이력서 등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력산업은 너무 수익과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공익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노후 기기 교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세준, 조정훈 기자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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