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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부문 협상전략 수립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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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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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09: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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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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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기산업진흥회, '한·중FTA 대응전략 회의' 개최
업계, "중전기 부문 제외 또는 장기간 유예 필요" 주장
한-중FTA에 대비한 중전기부문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정부-업계간 회의가 전기산업진흥회에서 9일 열렸다.
조만간 한·중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전기 산업에 대한 협상전략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는 지난 9일 지식경제부와 중전기 업체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기기산업 한·중FTA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FTA 체결로 국내 중전기 시장이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기위해 추진됐다.
전기산업진흥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의 중전기기 분야 교역은 수출이 38억달러, 수입이 58억달러로 약 21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수출은 전년대비 13.4%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47%나 증가하는 등 극심한 무역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중전기기 제품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수시장이 큰 배전용 차단기, 개폐기 등과 초고압 기기에 대해서는 10~23.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전기기 모듈이나 부품, 초소형 중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8% 이내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FTA가 체결돼 이같은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국내 시장의 경우 초고압 부문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범용제품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기산업진흥회는 분석했다. 또 초고압·친환경·고효율 등 고부가가치 시장은 글로벌 기업과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 폭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기산업진흥회는 한·중FTA 체결로 타격을 받게 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공공기관 정부조달협정 비양허,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확대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도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중전기 부문을 제외하거나 장기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료원 : 안광훈 기자 (ankh@electimes.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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