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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제개혁 계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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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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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1:3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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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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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부가가치세 도입에 의한 세수 증가 목적 –
○ 멕시코, 세제개혁 계속 추진
-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해에 이룩한 세제개혁에 따른 세수 증대 성과에 이어 계속적인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며, 친정부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함. 2007년 세제개혁의 초점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었다면 2008년은 부가가치세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함.
○ 멕시코 세수 현황과 부가가치세의 비중
- 멕시코 부가가치세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일반소비세로서 15%의 기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 총 예상 세수는 415억 달러임. 이는 세수면에서 소득세(538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원이며 연방정부 세입의 25%, GDP의 4.3%에 달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
○ 부가가치세제 개편 내용
- 부가가치세로 얻는 수입이 415억 달러에 달해 정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그러나 현 칼데론 정권은 공기업 수입에 과다하게 의존(연방정부 세입의 1/3 수준)하는 불균형적 세수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개편내용의 핵심은 면세범위를 좁히고 탈루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 저세율·영세율·면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를 없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체세를 동일 적용하고, ‘등록된 납세자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납세장부를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이에 기초해 신고’라는 두가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착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탈루를 막을 예정임. 재무부에 의하면, 저세율·영세율·면세 적용액과 탈루되는 부가가치세의 합이 292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08년 예상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70%가량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정부의 부가가치세제 개편 효과는 세수확대에 의해 공공건설에 따른 경기 부양정책이 강화돼 미국경기하강에 따른 수출감소 및 제조업 성장둔화라는 외부변수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 금융기업 메릴린치의 펠리페 일랴네스(Felipe Illanes) 라틴아메리카 거시경제조사국장은 “2007년의 세제개혁과 원유 수출소득 증가에 의한 2008년 경제성장 파급효과는 0.7%에 달한다.”며 세제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 이론적으로도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그 면세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세금에 의한 가격의 왜곡을 줄이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후생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부가가치세 전면 도입에 따른 소비감소 및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과 생필품 및 기초 의료 서비스의 면세 폐지로 주로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여론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측
- 정부의 부가가체세제 개편안은 여론 수렴 절차와 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내용 변경도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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