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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가세 내년에 12% 인상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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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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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09: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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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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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가세 내년에 12% 인상 전망
수개월을 끌어온 필리핀 부가세 인상 법안이 상하원의 진통을 거듭한 회의 끝에 ‘부가세 면제범위 축소\', \'2006년에 12%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 및 ‘법인세율 35%로 인상’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필리핀 하원이 금년 1월말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12%로 일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재정적자 타개와 국가신용등급의 추가하락 방지를 위해 12%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민생악화를 우려하여 부가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상하 양원 협의회에서 부가세법안을 새로 협의했고, 최근 양측은 일단 부가세율은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되, 면세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또한 법인세를 현재의 32%에서 35%로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다. 그리고 2006년에 부가세를 12%로 인상할 수 있는 예비권한(standby authority)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동 합의안 발표 이후 아로요 대통령은 내년 1월에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내년도 부가세율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재계는 부가세율의 내년도 12% 인상을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에 지지를 표시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의외이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와 필리핀화교상공회의소(PCCCI)는 법인세율 인상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가세율 인상이 필리핀의 재정적자와 외채를 감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로 금년 중 287.5억 페소 (약 5.2억불 ; $1=55페소 기준)의 조세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하게 되면 추가징수액이 1,050억 페소(약 19억 페소 ; $1=55페소 기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이번 부가세법개정 합의가 국제신용평가기관들과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이 재정적자(지난해 1,861억 페소, 즉 약 33억불 ; $1=56페소)를 감축시킬 수 있음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번에 부가세 면제를 철폐하기로 합의된 분야는 의사, 변호사, 전기협동조합, 비식품 농산품, 석탄 및 천연가스, 석유제품 원료, 5천톤 이상의 어선 등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국립조세연구원(National Tax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필리핀의 부가세 탈루로 인한 재정수입 손실액은 연간 307억 페소(환율 $1=46 적용시 약 6.6억불)로 추정됐다. 이 기간 중 잠재부가세 징수액은 연간 1,110억 페소였지만 실제 징수액은 800억 페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의 조세징수율은 GDP의 13.5%에 불과한데, 필리핀 재무부는 재정 및 외채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이를 16%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원의원 일부가 이번 양원에서 ‘부가세 인상 예비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키로 합의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대통령은 1987년 헌법에 따라 수입관세, 수출입 쿼타, 기타 과징금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는 12%로 인상률을 확정하고 채택가능 시기를 2006년으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가세 인상법안은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 바, 앞으로 법안 서류보완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양원 의원들의 서명이 완료된 뒤에 대통령궁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며, 대통령의 서명 뒤에 일반에 공표 및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동법안이 발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르면 3분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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