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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표준전쟁과 신 무역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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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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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10: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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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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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표준전쟁과 신 무역장벽
미국 의회가 중국의 기술표준을 이용한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해 발끈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5월11일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WAPI (Wireless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라고 알려진 무선통신 표준을 도입하려고 했던 건이 의제로 다루어졌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WAPI 보안 구조는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두 가지 종류의 칩을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는 중국 시장용, 나머지는 세계 시장용에 사용되는 칩을 별도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중국정부는 계속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 WAPI 표준 도입을 철회하긴 하였지만 향후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표준 제정이라는 무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회의 과학기술표준소위원회 의장인 Vern Ehlers 의원은 “미국 기업과 표준제정기관들은 미국의 무역파트너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독자 기술 표준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관세 부과 등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표준그룹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책에는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포함된다. 미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는 2004년 “표준보고서(Standards Report)”를 발간한 바 있다.
National Institu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의장인 Hratch Semerjian은 미국 기업들이 기술 표준과 관련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가장 주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 상무부에 이러한 내용의 미국 기업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표준 관련 전략에는 표준관련 기관이 중국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여름에는 베이징 소재 미국대사관에 “표준 영사(Standards Attache)\"의 파견도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 인사와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 관련 워크샵도 후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발빠른 행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은 WAPI 표준을 철회한 이후, WAPI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ISO에 신청하였다. 이후 WAPI가 ISO 검토 결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중국 정부는 ISO를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상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표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통신업계를 위시로 한 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기민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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