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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영산업의 민영화 행보 빨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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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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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09: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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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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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영산업의 민영화 행보 빨라져
최근 들어 중국 민영자본이 발빠르게 전통적인 국영독점시장에 진출하면서, 철로, 항공 등 전통적인 기간산업에 있어서도 국유기업 위주의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다.
금년 4월초에는 북경에서 민간기업을 비롯한 중국내 8개 기업이 공동으로 河北省내 遷曹철로(遷安北과 曹妃甸을 잇는 철로)건설 협의서에 서명 한 바 있다.
동 프로젝트는 민간자본을 통해 철로건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체 약 19억 위앤의 자본 출자액 중 민간 자본인 廣東珠江投資有限公司가 14.26%를 투자하고 있다.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규모 철로 건설에 있어서 더 많은 외부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자금모집체제에서 투자자를 더욱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5대 全人大부터 일련의 민영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영화 경제발전 환경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경제발전에 있어 아직 여전히 불합리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민영기업이 시장진출에 있어서의 과도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國務院은 올해 2월 개체 사영업자 등 비공유제 경제의 육성과 지지에 대한 의견(關於鼓勵支持和引導個體私營等非公有制經濟發展的若干意見)》을 공포하였다. 또한 國務院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보고에서 올해에는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 민영화 경제발전을 육성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앞으로 중국내 민간자본은 더욱더 많은 국유산업 진출기회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전력, 통신, 철로, 민항, 석유, 군수업 등의 산업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금년부터는 민항, 철로 분야에서 민영자본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國務院의 《關於鼓勵支持和引導個體私營等非公有制經濟發展的若干意見》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개혁에 있어서의 민영자본참여는 국유기업 주식제 개혁뿐만 아니라 동북(東北)지역 등 낙후된 공업 기지를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정부는 민영자본의 기간산업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하게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동 산업에 있어서의 주식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수도, 가스, 에너지, 공공교통,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등의 市 정부 공공사업과 기초시설의 투자와 건설,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지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이미 민영자본이 일부 주식제 은행과 합작 금융기관에 진출을 허가하였다.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은 금융중개서비스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중국정부는 교육, 과학연구, 위생, 문화 체육 등의 사회사업에 민영자본이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촌의료위생개선, 직업교육의 발전, 농촌 초중고 교육,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촉진하는 등의 여러 방면으로 민간자본의 국영산업 참여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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