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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2008년 전략적 산업혁신정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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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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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9:3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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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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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2008년 전략적 산업혁신정책 지속 추진
□ 2008 산업정책 개요
○ 산업무역부 오라즈바코프 장관이 발표한 2008년도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전략적 산업혁신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② 주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시행, ③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한 경제지원정책 다양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가스·기타광물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전략적 산업혁신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7년도 글로벌 금융경색의 여파로 GDP 성장률이 지체되는 등 산업정책 추진결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부문별 산업정책 주요 내용
○ 제조업 육성정책
- 카자흐스탄 일반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산업 비철금속산업 현대화 및 신기술 도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계획임.
- 특히, 7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석유화학산업과 항공산업에 주로 적용되는 레늄과 니오브 등 비철금속 채굴 생산성 제고, 채굴물량 확대, 해당 물류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 2007년부터 추진돼 온 비철금속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플랜트 설립 기획사인 ENRC사와 알루미늄 정제공장 설립 시공사인 TOBOL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7년에는 제조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주로 시행했으나 2008년에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송부문 개선, 기계장비·원부자재 조달방식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프로그램의 현실화에 초점을 둘 계획임. 따라서 카자흐스탄도 정부조달법 개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측됨.
○ 물류산업 개선정책
-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 중에서도 물류서비스 적자폭이 큰 국가로서 영토는 광활하나 물류서비스 시설이 부족해 물류비용 부담이 막중한 실정임.
-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는 이러한 물류산업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까지 추가적용이 가능한 물류서비스 품목을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CIS 국가가 2015년까지 운송차량 350만 대를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물류산업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기대됨.
○ 건설부문 정책
- 2007년 국제 금융경색의 여파를 심각하게 받은 분야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산업임. 이번 산업정책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기존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임을 시사함.
- 건설자재산업 육성정책, 부동산 중개사업 육성, 민간주택 신축 및 개보수 확대, 통신기술 개발 등이 건설부문 산업정책에 주로 포함됨.
- 2015년까지 시행될 건설부문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도시개발·지역생산성 향상·적절한 인구분산 등을 목표로 해당 법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출 계획임.
○ 투자환경 개선
- 현재 외국인투자는 에너지부문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비주류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 에너지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영국·독일 등의 다국적기업뿐 아니라 잠재투자기업으로 등장할 수 있는 UAE·한국·카타르 출신 기업에 이르기까지 투자기회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갈 계획임.
○ 대외교역분야
-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카자흐스탄 내부여건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전개할 계획임. 특히 통관절차 투명화·내수시장 현대화·유통구조 개선·내수기업 보호 등 총체적으로 개선해간다는 방침임.
- 2007년 카자흐스탄은 세계경쟁력부문 순위가 114위를 차지했는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세계 50위 경쟁력 보유국 실현을 위해 수출행정분야에 대한 개선정책을 강조함.
- 또한, 2008년 4월 예정돼 있는 카자흐스탄 WTO 가입이슈 관련 10회째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시장경제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008년 상반기 중 WTO 가입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기타
- 기술혁신과제로서 신기술 보유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지원금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 내 테크노파크 4군데를 추가로 선정해 개발할 예정이며, 기존 경제특구인 ‘알라타우’와 ‘온투스틱’ 개발단지를 완공할 방침임.
-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 시중은행의 어려움은 무리한 해외차관도입도 문제지만, 금융권 관료주의 행정에 따른 영업환경 경직이 더 큰 문제로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갈 계획임.
□ 시사점
○ 에너지부문 의존도가 특히 높은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이 나라 정부는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을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임. 2007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받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권·건설부문·무역부문 등이 큰 타격을 받았고 2008년 상반기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카자흐스탄의 2008년 산업정책은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구조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방향인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부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산업정책은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진출 측면에서나 무역거래 측면에서나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우선 한국기업을 잠재적인 투자가능 기업군에 포함시켜 투자기회 형평성 제공을 특히 강조한 데 의미가 있고,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무역거래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 한-카자흐스탄 교역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원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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