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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관세인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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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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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09: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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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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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밀수근절책으로 관세인하 추진
파키스탄 국세청(CBR:The Central Board of Revenue)은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주요 100개 품목에 대해 밀수근절책의 일환으로 관세인하를 검토중이며 이를 2005/06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키스탄의 주요 밀수루트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는 파키스탄의 수입관세가 아프가니스탄의 2배가량 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입한후 국경을 통해 밀수로 파키스탄에 들여올 경우 정상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수입관세율은 대체로 5~10%대인데 반해, 파키스탄은 최고관세율을 아직도 25%로 유지하고 있어 밀수가 성행하고 있으며 밀수를 통해 수입금지된 품목도 유입되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국세청은 관세인하를 통해 음성화된 거래를 양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더불어 수입금지 품목의 유입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관세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밀수품으로서 수입관세 인하를 검토중인 품목은 약 100개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품목군은 모조장신구류, 가전류, 자동차부품(일부), 섬유류, 의류 및 담요, 핸드폰 및 충전기, 화장품, 식품류, 발전기, 학용품, 가방, 샴푸, 구두약 등 비교적 운반이 용이한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이번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밀수와 언더밸류가 일반화된 관행이었으나 최근들어 반덤핑관세를 통해 언더밸류를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밀수도 관세인하 및 국경통제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향후 바이어들의 상관행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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