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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 활성화 우선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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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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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09: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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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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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 활성화 우선 추진 계획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외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오는 2015년까지 대외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IMF에 제출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 빈곤 감소 잠정 전략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빈곤 퇴치를 위한 거시경제적, 구조적 및 사회적 정책에 대해 설명함과 아울러 대외 자금 조달 필요성과 자금 조달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정책은 첨단 기술 산업, 경공업 및 식품산업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우위 부문 육성 등을 통한 수출 능력 개발에 중점이 두어질 예정으로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내 민간 업체들의 국제시장에서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국내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적정한 보호 정책 시행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내 생산이 가능한 중요 재화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과도한 수입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외 경제정책의 경우 전 세계 유일한 이중육지폐쇄국가로서의 물류 취약점 극복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운송, 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 그리고 지역내 송배전선 운용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조치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앞두고 대외무역 관련 법규들을 점진적으로 국제 표준에 맞추어 나가며 대외관세율 변화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감시할 항구적 시스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경제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WTO 회원국 취득 과정에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각종 경제 개혁 조치 및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 등을 통하여 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8-8.5%의 고도 성장을 하는 것 또한 계획하고 있다.
세부 계획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7.5% 내지 8%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개인 소득의 경우 연평균 6.0% 내지 6.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치는 2000-2003년 기간 중 실적에 비해 2.5배나 높은 야심적인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 자유화 심화, 시장 불균형 감소 그리고 공공 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 등을 추구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중 7.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금년 및 2006년 중에는 6.4% 및 7.5%씩 각각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천6백만명의 국민들 중 약 680만명이 빈곤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에는 조세 부담 완화 및 조세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2년 중 달러 당 원유 0.93킬로그램에서 2015년에는 달러 당 원유 0.56킬로그램으로 1.6배 내지 1.7배 감소시키는 등 주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 기간 중 투자효율성 또한 ICOR(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 자본-산출 증가 비율)을 5.8에서 3.2로 1.8배 높이며 경작지의 생산성도 1.01에서 1.0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공업의 부가가치를 이 기간 중 2010년까지 11-13% 증가시킬 예정이며 GDP에서의 비중도 15.1%에서 19-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면 농업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을 4.5%로 잡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현재의 28.8%에서 2010년에는 23.5%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DP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의 35.5%에서 2007-2010년에는 45-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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