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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지방개발및 에너지 분야등 예산 15.7% 증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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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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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1 09: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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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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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지방개발및 에너지 분야등 예산 15.7% 증액 확정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5/0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5.7% 증가한 TK6,438.3US$107억)으로 책정하여 현재 방글라데시 의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안이 그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은 방글라데시의 GDP성장율을 6%대로 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신규예산에는 TK1,866억(US$31억)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이중 대부분은 외국의 원조를 통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과 함께 발표되는 연간개발계획(ADP, Annual Development Project)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17% 증가한 TK2,450억(US$40.8억)이었으며, 기타 개발계획을 포함할 경우 전년대비 17%나 증가한 TK2,655억(US$44억)인데, 이번 개발계획에는 지방개발 부분이 TK507억으로 20.7%를 점유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력부분이 TK427억(US$US$71억)으로 전체 개발계획상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프라 확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의 경우 개발계획은 주로 해외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비개발부분(Non-development Expenditure)의 경우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세입과 국내금융 조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재원별 예산을 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각종 세금(관세 및 부가세, 소득세, 영업세 등)이 전체 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부가세가 36%, 관세가 26%, 스득세가 20%, 특소세가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이외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담배세, 자동차세, 주류세, 토지세, 그리고 우편세 등으로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다.
또한 국세청의 세금이외 각종 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경우 행정수수료가 2%, 전화료가 3%의 예산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큰 수수료이며 기타 철도, 국방, 렌트, 우체국, 벌금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가 전체 예산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2005/05 회계연도 예산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내외 차관에 대한 이자율이 전체 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방글라데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자를 잘 내는 나라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예산과 관련 야당인 Awami League(AL)에서는 현정부의 예산 및 개발계획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번 예산안 통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TK111.5억(US$1.8억)이 공무원의 봉급인상분(3년만에 거의 90% 인상)으로 책정된 것이 눈에 띄며, TK17.4억(US$29백만)이 지방의 도로.다리.고속도로.학교 및 병원 건립용으로 별도로 책정되었으며,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장이 전년대비 TK7.4억이나 증가한 점, TK2.5억이 불구자를 위해 새로이 배정된 점, TK50억이 소규모 영세업자를 위한 Fund로 적립된 점, 그리고 TK5억이 실업수당기금으로 새롭게 책정된 것들이 눈에 띄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가난 극복과 빈민 구제를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것은 그동안 수출업체에게 주던 현금 보조와 각종 보조금,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세금감면 등) 등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수출업체들에게는 호혜적인 정책이 나와 특히 섬유 수출업체들의 투자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결정된 사항으로는 은행들의 부실대출비율을 2006/07년도부터는 2%에서 1%로 조정하여 평가하고 배당세(원천징수) 10%부과, 주식 및 채권 매매시의 사전소득세를 20%에서 10%로 감면하고 매매시에도 0.015%로 감면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외 수출용 운임에 부과된 세금을 4% 감면, 이자소득세 10% 감면, 의류수출업체에 대해 0.25% 추가세금인하, 로열티 및 기술수수료에 대해 무두 10% 사전소득세 부과, 아파트의 경우 S/M당 TK175, 땅의 경우 매매대금의 2.5%를 각각 부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말아서 피우는 담배에도 기존의 3%에서 4%로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의 세금을 2008년까지 감면하기로 각각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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