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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과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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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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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09: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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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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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과 영향
7월 12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WTO 소규모각료회의에서 스위스 요제프다이스 경제부장관과 한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이 마무리됐다. 2004년 12월 16일 제네바에서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이번 4차 협상까지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스위스의 경우 2005년 11월 제네바에서 있을 EFTA 국가간 모임에서 FTA 협정에 대한 최종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과 EFTA 국가처럼 수출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간의 FTA 체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각 국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韓-EFTA의 FTA는 WTO 규정을 따라 포괄성, 일관성, 실질적 개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다루고 있다. 상품, 서비스,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반경쟁관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EU를 단일시장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7위, EFTA는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과 EFTA 국가간 총 교역규모는 21억 3000만달러 수준으로 이번 FTA 체결로 인해 한국에서 EFTA 국가로의 수출은 매년 6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은 5억1365만달러, 수입은 12억1099만달러이며 2003년의 경우 수출 4억3324만달러, 수입 14억4201만달러로 한국의 스위스에 대한 무역적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5년 1월에서 5월사이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은 2억5513만달러로 전년대비 15.9% 증가했고 수입은 4억723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2.4% 감소를 보여 올해 무역적자 규모는 최근 3년내 최소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분야로서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의료용품, 광학/정밀기기, 유기화학품, 시계, 보석류이다.
참고로, EFTA는 1960년에 창설된 연합으로 초기 멤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과 영국 7개국으로 출범했으나 현재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7월 현재 EFTA 국가는 EU 및 14개국가(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니지, 터키)와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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