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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UE), 중미6국과의 FTA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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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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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09: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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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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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UE), 중미6국과의 FTA 가속화
미국과 중미 5개국, 도미니카 공화국과 맺어지는 자유 무역 협정 (CAFTA)에 이어 유럽 연합도 중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중미 통합 기구는 오는 7월 19일 유럽 연합에 중미 통합 추진 중간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빠르면 2006년 초부터 중미와 유럽 연합간에 통합 협정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중미통합기구는 공동관세 진척상황,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 정책, 유럽기업들의 상품판매와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를 보고하였다. 현재 중미 통합을 위한 노력은 세관 통합을 이루어 내었고, 90%이상의 관세 일치도 의견을 본 상태이다.
또한 중미국가들은 오는 2006년부터 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엘살바도르 4개국은 통합 여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중미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비자도 변경되게 된다. 종전의 스탬프 도장으로 받던 비자도 이제는 전자 시스템에 의해 받게 된다.
이 비자에는 본인의 사진, 바코드, 안전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비자도 중미 4개국에 공동 유효하게 되며 통합여권 시스템으로 이민청 시스템도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 코스타리카는 통신시장을 국유화 독점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관 통합도 일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만 되었을 뿐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추진 중에 있다. 관세 일치도 진전이 많지만 중미 각국마다 기존의 자국산업 보호 조치로 나라마다 틀리게 적용되는 항목도 많다.
현재 유럽 연합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안데스 산맥국가들과 중미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반관세특혜 플러스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반관세특혜 플러스 제도는 총 9000가지의 폼목 중에서 7천 200가지는 기존보다 3.5% 관세가 낮아지게 되었으며 약 300가지 품목(대부분 농산물과 수산물)은 기존보다 관세가 인상되었다.
지난 1999년-2004년까지 유럽 연합은 마약 밀수와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하향조정하였으나 과테말라와 대부분의 중미국가들은 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 유럽 수출이 38%나 격감하였다.
유럽 연합 위원회의 Joao Melo씨는 중미가 지난 기간 동안 일반 관세 특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고 일반관세특혜 플러스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인 Lacs씨는 SGPplus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의 현지 회사들과의 제휴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 유럽 수출 장애물 제거를 위한 기본 요구 사항도 사전에 잘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는 채소 식물의 위생 규정 준수, 보험 가입, 세금 지불 등의 양식절차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중미가 SGP Plus 혜택을 입기 위해 요구 사항들을 준수할 경우 자연스럽게 중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한 단계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과 중미 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는 파나마도 포함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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