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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5년 하반기 정치경제 동향
정보조사팀 2005-07-29 09:20:00 2,535회
인도 2005년 하반기 정치경제 동향


1. 요약

가. 개관

인도국가의회당 (Indian National Congress)이 이끄는 통합진보연합동맹 (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은 예정된 기간동안 집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수당 정권은 주로 공산 좌파정당을 포함해 신뢰할 수 없는 지역당 및 카스트기반의 정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제개혁은 지연될 痼막?전망된다.

비 농업부문의 경기는 상승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은 2004년 정상이하의 강우량으로 인해 2004/05년 회계연도(2004.4.1~2005.3.31) 경제성장률은 6.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5/06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7.1%의 성장을 기록했다가 2006/07 회계연도에는 6.8%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유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서비스 및 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 루피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다소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가 시작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4년 3.8%에서 2005년 4.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파키스탄간 화해 분위기는 파키스탄 정보부장관인 Sheikh Rashid가 1980년대 카시미르 분리주의자들에게 자기의 숙소를 제공한 것이 알려진 후 다소 냉각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이 사실에 아주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5월 중순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4/05 회계연도 기간 중 재정적자 수준은 GDP의 4.5% 이하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는 이보다 다소 낮은 4.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정치동향

집권당인 의회당이 이끌고 있는 통합진보연합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산 좌파정당과의 긴장상태에 있어 집권기간인 2009년 5월까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연합의 주요 지도자인 Laloo Yadav가 지난 4월 25일 Bihar주 농업부를 대상으로 사취행동에 공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죄가 입증될 경우 사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건이 연합정부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경제정책

인도는 4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며, 중앙은행은 4월 28일 2005/06 회계연도 연례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5월 민간은행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도의회는 경제특구 설립을 승인했다.

라. 국내경제

인도 중앙통계국은 2004/05 회계연도 3/4분기 (10월-12월) 실적을 발표했는데 농업생산량이 1.1% 감소함에 따라 3/4분기 GDP가 6.2%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은 10.4%가 성장했으나 실업률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1/02 회계연도 8.9%에서 2004/05 회계연도에는 8.9%로 상승했다. 도매물가는 2004년 4월부터 5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소비자 물가는 아직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섬유산업은 섬유쿼터 해지로 인한 수출확대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인도 정부소유인 에어 인디아는 지난 4월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마. 대외교역

2004/05 회계연도에 상품수출은 미화달러 기준으로 24.4%나 증가했으며, 수입은 35.6%가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265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석유 수입금액이 41.2%가 증가한 29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동향

가. 국내정치 동향

통합진보연합이 지속적으로 집권을 하겠지만 정권내부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진보연합 내부에서와 연합정당 특히 좌파정당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2009년 5월까지로 예정된 집권기간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합정부의 특성상 정부의 정치적 이니셔티브 특히 입법활동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당이 초기에 정부의 정치적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부터 한계를 인정한 것이며, 이러한 여건에 따라 인도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경제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에 West Bengal과 Kerala에서 실시될 선거는 의회당과 막시스트 공산당 또는 통합진보연합의 지원을 받는 여타 정당간 긴장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CPI당은 지난 5월에 통합진보연합의 1년간 평가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으며, 정부에 대한 지지에서 결속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야당인 BJP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2가지 중요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의회에서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좌파정당을 포함한 지역정당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정당을 포함한 지역정당에서 인도 정부에 대해 무한정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지 않으나 정당연합이 분해될 경우 정치적 힘을 잃은 많은 소수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두번째 위험은 주정부 차원의 정치적 불안정인데 이는 중앙에서의 통합진보연합이 느슨한 형태의 정치적 제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2월에 실시된 Bihar 주의회 선거에서 이러한 위험이 여실히 나타났다.

의회당의 두번째 연정정당이면서 전국정당인 Rashtriya Janata Dal (RJD)은 지난 15년간 Bihar주를 운영했으나 선거에서 큰 실패를 보았다. 어떤 정치적 연합도 성립되지 않아 Bihar주는 3월 7일부터 최소 6개월간 중앙정부의 통치에 들어갔다. 또한 인도 법원은 RJD당 지도자로써 중앙정보 철도부 장관으로 재직중인 Laloo Prasad Yadav가 Bihar 주 총리로 재직할 당시 주정부 기금을 유용했다고 고발했다.

인도 정부는 BJP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Yadav 장관의 해임요구를 아직까지 수용하고 있지 않다. 법원 판결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지만 Yadav 장관의 유죄가 입증이 돼 해임이 된다면 의회당이 하원 24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 RJD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 경우 의회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37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 Samajwadi 정당과 연합을 해야 하지만 Samajwadi당은 초기 연합정부 참여를 거절한 바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인도 현 집권정당에 다행인 것은 주요 야당인 BJP가 쇠약한 상태로 남아 있고 또 내분을 겪고 있음에 따라 주요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국제관계

인도의 오랜 라이벌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2004년 5월 의회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크게 개선됐다. 2005년 1월 인도-파키스탄 양 국가는 상호신뢰조성 조치로써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통제선에 버스루트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인도-파키스탄을 가로지르는 버스서비스가 지난 4월 7일에 시작됐으며, 이후 4월 17일에는 파키스탄 대통령인 Pervez Musharraf이 인도 뉴델리에 방문해 Manmohan Singh 총리를 만나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평화진전은 \"거슬릴 수 없는 대세\"라는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곧바로 냉각됐는데, 이는 6월에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인 Sheikh Rashid가 1980년대에 카시미르 분리투쟁자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양국이 긍정적인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시미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인도-파키스탄 지역통제선에서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경제정책

가. 정책전망

통합진보연합 정부가 들어 선지 1년이 지난 지금 정권 내 기득권 층과 좌파 사이간 이해관계에 의해 개혁성향이 상당히 희석된 것으로 지적된다.

민영화와 외국인 직접 투자 자유화, 그리고 인도의 경직된 노동법 개혁 등이 좌익정당에 의해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소수 집권당이 입법과정에서 좌익정당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인도 재정이 건전화되는 시기는 최소한 2006/07 회계연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는 경쟁력 창출, 수출주도 제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부는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정부는 수출주도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 유사한 수출가공지역 확대를 추진했다. 이러한 수출가공지역은 수출기업들에게 국제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나 수출가공지역에서의 노동시장 자유화에 대한 계획은 많이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

나. 재정정책

인도의 재정수준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 및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이자지급이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이자율, 낮은 투자, 무역정책 자유화의 제한된 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나 정치적 여건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조금 감축, 조세원 확대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구는 200만명 수준), 정부고용 축소, 손실을 보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또는 폐쇄 등 모든 사안이 정치적 이해집단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 Palaniappan Chidambaram 재무부 장관은 재정적자를 의무적으로 축소하도록 제안된 \"재정책임 및 예산관리법\"의 도입은 1년 연기하더라도 인도는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2002/03 회계연도 재정적자 수준이 GDP의 5.9%에서 2004/05 회계연도에는 4.4%로 축소됐으며, 이러한 재정적자 수준은 인도정부가 목표한 GDP의 4.5%를 달성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2005/06 회계연도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4.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수입을 17% 증대한다는 야심찬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2005/06 회계연도 재정수입 증대는 2004/05 회계연도 예산에 나타난 수준의 재정수입 증가율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나 2004/05 회계연도 재정수입 목표를 14% 하향 조정한 것을 판단으로 할 경우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hidambaram 인도 재무장관은 2005/06 회계연도 예산에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납세율이 높아져 총 재정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면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경우 인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적자 GDP의 4.3%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며, 2006/07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수준은 납세율 증가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다.

다. 금융정책

인도 중앙은행이 4월 28일 발표한 2005/06 회계연도 연간 금융 및 신용정책에 의하면 주요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겠지만 가능성만 있다면 이자율을 인상하겠다는 신호가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주요 금융정책인 은행이자율은 6%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역 할인율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4.75%에서 5%로 인상했다. 인도의 2005/06 금융정책을 살펴보면 인도 중앙은행은 현재 경제서클 내에서 가격 안정화를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신용판매의 높은 증가율과 높은 석유가격의 영향 그리고 도매물가 상승에 따른 일반물가 상승에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이자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2006년 금융정책은 인플레 안정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경제성장

인도의 중앙통계국이 발표한 최근 국가회계자료 (2004년 10-12월)에 따르면 2004/05 회계연도 3/4분기 실질 성장률은 6.2%로써 지난 6번 분기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몬순 강우량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저 성장에 기인한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은 10.4%의 높은 성장을 기록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3/4분기 경제성장률을 1.7% 정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상업, 호텔, 운송, 통신분야로 이 분야가 전체 GDP 성장률을 2.6% 향상시켰다. 한편 금융, 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GDP 성장률을 1% 향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의 비 농업 분야는 확실한 상승세에 있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 농업부문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 7-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26% 수준의 투자는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승세로 인해 2004/05년 평균 성장률 6.9%, 2005/06 회계연도 7.1% 성장, 2006/07 회계연도에는 6.8%의 경제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복병은 몬순 강우량 감소, 원유가격의 상승 그리고 예상치 못한 미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인플레

인도 정부가 높은 공급자 가격의 효과를 상쇄하는 금융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은 높은 원유가격이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05 회계연도 원유의 배럴당 가격이 42.3%나 상승됐으나 석유 및 디젤의 평균 국내가격은 17.5% 인상되는데 그쳤다.

세계 유가 폭등에 대한 충격은 금융정책에 의해 완화되고 있는데, 수입관세 및 물품세 인하와 같은 조치를 취해 국내 석유기업들이 가격 인상 일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2005년 몬순기후가 불규칙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예상보다 상승할 수 있다. 2005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4.4%로 2004년 3.8%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물품세 및 수입관세 인하와 같은 조치로 인해 4.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 환율

인도의 루피화는 2002년 5월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절상을 기록했다. 인도 루피화는 약간의 약세를 기록하다가 2005년 5월 최근 5년간 미 달러화 대비 가장 강세를 보여 1달러 당 43.3루피를 기록했다.

인도 루피화의 강세는 미 달러의 세계적인 약세와 함께 수출증가, 국내 펀더멘탈 개선 특히 빠른 경제성장과 외부 자금유입에 기인한다. 인도 중앙은행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현지화 강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무척 제한적인 상황이다.

인도가 세계적인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인도로의 자본 및 투자유입과 함께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루피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루피화의 2004년 평균환율은 미국 달러당 45.3루피이며, 2005년에는 43.6루피, 2006년은 43루피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 대외교역

인도의 2004/05 회계연도 경상수지는 지난 3년간의 흑자를 마감하고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2005/06 회계연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원유가격, 국내산업활동 확대, 점진적인 무역자유화 정책 등이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GDP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2004년에는 GDP의 0.6%, 2005년 1.3%, 2006년 1,7% 수준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국제교역은 2005년 세계 경제침체와 루피화의 강세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서의 소비자 수요 증가와 오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기업들은 2005/06 회계연도에 점진적으로 성장해 투자도 확대돼 다양한 자본재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T와 BPO와 같은 서비스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해외 거주 인도인들의 송금이 증가해 자금수지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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