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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전 세계 FTA 타결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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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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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16: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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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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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 세계 FTA 추진일정.hwp (화일크기 : 10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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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의 연구보고서 \"2004년 전 세계 FTA 추진일정\"에 따르면, 2004년 한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FTA 협상 타결이 적어도 15건, 신규 협상 개시가 1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 FTA 협상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일부터 5건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04년 한 해도 전 세계적으로 FTA 협상과 체결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에는 적어도 8건의 신규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FTA는 적어도 15건, 협상 개시가 확실시 되는 신규 FTA는 적어도 10건이다. 그러나 협상 타결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진행되는 FTA 협상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공동연구 등을 감안하면 FTA 협상 타결 및 개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별 2004년 FTA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한 해 동안 FTA 협상으로 가장 분주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존에 진행되어 온 호주,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등과의 협상을 비롯해 바레인, 도미니카 공화국 등과의 새로운 FTA 협상까지 총 8건의 협상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국은 미주지역 34개국이 참가하는 범미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 2004년부터 FTA 전담 인력 3배 증가 계획을 세운 일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 한국, 2004년에 새롭게 개시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5건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시킬 예정이다. 아세안 3국의 경우 2004년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이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2004년 내 한국, 요르단, 인도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2004년 1월 초에 서명한 SAFTA(남아시아 FTA)의 세부협상을 비롯해서 태국, 싱가포르, 남아공과 연내 FTA 협상 타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32개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2004년에는 새로운 FTA 협상보다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EU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과 EU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분간 FTA 체결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작년 10월에 타결한 태국과의 FTA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작년 말 타결을 목표로 했던 미국과의 FTA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FTA 협상 및 체결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주요 수출시장의 FTA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FTA가 우리 무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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