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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변압기 중기적합업종 '협상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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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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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6: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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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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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 적합업종 심사 4품목 중 개폐기 제외 '의견차' 못 줄여
배전반은 공익위원 중재안 수용여부 따라 극적 합의 가능성도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변압기의 중기적합품목 선정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또다른 심사품목인 배전반도 오는 24일 최종 조정협의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양측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중전기기업계에 따르면, 중소전력기자재업체를 대표하는 전기조합은 지난 5월 배전반, 변압기, 개폐기,가스절연개폐장치(GIS) 등 4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해달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각 품목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상이 4~6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개폐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우선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 낸 25.8kV 개폐기의 경우, 한전 물량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5%에서 2014년까지 10%수준으로 낮추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25.8kV 가스절연개폐장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개폐기처럼 단계적으로 물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이에 따라 GIS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여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적합업종 심사품목 중 하나인 변압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4차례에 걸쳐 조정협의회를 진행했던 변압기 품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범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중소기업 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안은 유입변압기의 경우 3000kVA이하, 몰드변압기는 1500kVA이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이에 반해 대기업측이 4차 조정협의회에서 양보한 안은 750kVA이하 유입변압기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마지막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끝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배전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합의가 녹록치 않지만 변압기나 GIS와는 달리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남겨 둔 상태다.지난 17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품목조정협의회 끝에 LS산전과 현대중공업, 효성 등 대기업들은“국내 건설사가 발주하는 민수 아파트·빌딩 프로젝트에서 수전용량 3000kVA 이하까지 대기업들은 시장 확장 및 진입을 자제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전력기자재 사업의 특수성과 발주자와의 관계, 시장 질서 등을 감안해 적합품목 지정 자체에 회의적이던 대기업이 한 발 물러나 구체적인 양보안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사업철수 범위를 수전용량 7500kVA 이하로 제시하며 4차 회의에서도 자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24일 마지막 5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수전용량에 대한시각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각자의 주장을 동반성장위에 보고,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자료원 : 안광훈 기자 (ankh@electimes.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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