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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선정 中企 '판정승' 대기업 반격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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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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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0: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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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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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 동반성장 의지 부족 맞불
대기업의 반격이 시작됐다.배전반 등 주요 중전기기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판정승으로 끝난 가운데, 대기업측이 거센 반발에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비판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전경련은 5일 배전반과 GIS의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강제 권고를 준수할 뜻이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전경련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관련 “배전반과 GIS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의 영향을 받아 민간 자율합의 원칙이 위배됐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전경련에 따르면, 배전반은 총 4회에 걸쳐 대·중기간 조정협의가 진행됐으나 대기업의 사업 축소 기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공익위원 3인의 의견을 수렴, ‘3000kVA 이하에 대한 사업축소(확장자제)’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측 일부 인사가 강력히 반발하자 동반위는 대기업을 제외시킨 채 원안을 3000kVA에서 4500kVA 이하로 변경한 후 대기업이 불참한 가운데 권고안을 논의해 강제로 적합업종에 선정했다는 게 전경련측의 주장이다.또 25.8kVA GIS의 경우도 대·중기간 조정협의를 거쳐 ‘진입자제’로 합의했으나 본회의에서 실무위의 안을 뒤집어 ‘시장철수’로 변경·권고됐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대·중기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을 일부 중기측 인사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강제권고된 것은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를 준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계는 기본적으로 배전반과 GIS의 적합업종 선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전반은 실무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품목 특성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검토했으며, GIS도 조정협의시 합의된 사항이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는 것이다.
전기조합은 6일 “배전반은 ‘발주자 요청시 대기업 참여 허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사실상 모든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셈이어서 대기업계 의견을 감안, ‘특수한 환경에서의 발주자 요청시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GIS의 경우 대기업은 ‘진입자제’를 주장했으나 2년 후 사양될 단종제품이기 때문에 진입자제는 의미가 없어 ‘사업철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원 :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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