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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제조업계 동반성장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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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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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09: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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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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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동반성장1.jpg (화일크기 : 1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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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기업, 글로벌 챔피언 도약 한전이 견인차役 하겠다"
한전과 전력기자재 제조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만났다.
한전은 12일 본사에서 전력기자재 협력기업들과 ‘CEO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중겸 한전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 4월 간담회에서는 시공업계와 제조업계 등 600여명이 참석해 동반성장을 화두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제조업계 CEO 30여명이 한전 경영진과 현안별로 직접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전선업계 대기업과 현대중공업, LS산전, 효성 등 중전기기 대기업을 비롯해 극동전선, 산일전기, 비츠로테크 등 대표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기산업진흥회와 전선조합, 전기조합 등 전기계 제조업 단체도 함께 했다.
특히 입찰 예정가격 산정, 콤팩트 주상변압기 사용 확대 여부, GPA(정부조달협정) 양허 문제, 계획·균등 발주, 구매규격 단일화 등 전선을 포함한 중전기기 업계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도 덴마크의 베스타스처럼 기술력만 있으면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기자재 업체들이 로컬 챔피언에서 벗어나 글로벌 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전이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고 간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한전이 전선,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등 3개 품목에 대해 정부조달협정(GPA) 양허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비양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
=법률적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 현행 법규상으로도 GPA 비양허 중전기기 제품의 국제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GPA 양허를 요청할 필요 없이 한전이 자체 판단해 필요한 경우는 국제입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4년 연속 적자인 한전으로서는 흑자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전의 인건비는 1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10%를 감축해도 1500억원에 머문다. 반면 한전의 조달금액은 49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1%만 줄인다 해도 49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국제입찰을 실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입찰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또 계약 시 특수조건을 분명히 명시하는 등 사후관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토록 하겠다.
▶2006년 이후 생산자 물가지수는 27% 상승했고 전기동 LME시세도 25%,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유가도 89%, 노무비도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기준으로 63% 상승했으나 전력기자재 입찰 예정가격은 동결돼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정가격에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달라.
=예정가격은 수량이나 자재 수급상황, 납품조건, 원가계산가, 거래실례가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고 이 같은 요인이 변동될 경우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 입찰의 경우 투찰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낙찰되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은 품목별 표준단가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변동요인이 발생되면 표준단가를 변경하는 한편 저가심의를 강화해 덤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품목별 표준단가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V전선 담합행위로 한전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전선업계가 내수 부진과 알루미늄 케이블 사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감안해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 기간을 줄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공정한 입찰과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공급업체 담합은 한전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업의 개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두 개발업체에게 발주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발주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
=한전은 기술개발 선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선정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제품의 등록 업체수에 따라 20~50%의 물량을 배정해 3년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1570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약 300억원이 늘어난 1844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에게 최대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인증시험기관으로 전기연구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인증시험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한전은 2011년 9월 전기연구원 외에도 전기연구원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 중전기기업계의 시험료 부담을 줄이고 전기연구원의 시험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500MVA 단락시험설비를 무상으로 출연했다. 한전은 품질유지를 위해서 공인시험을 통과해야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신뢰품목과 낙찰 후 공인시험을 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표준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434개에 달하는 신뢰품목의 90% 이상이 전기연구원으로부터 공인시험을 받다보니 시험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신뢰품목을 표준품목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이 보유한 시험설비까지 공인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지난 2010년 5월 한전은 ‘배전용 변압기 최적 운영방안 설명회’에서 ‘식물성 절연유 콤팩트 변압기’ 사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주상변압기 물량 중 50%를 식물성 절연유 콤팩트 변압기로 발주하거나 수리 시 식물성 절연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 2009년, 콤팩트변압기는 당시 일반형에 비해 가격은 2.6% 높은 반면 전력손실 감소효과는 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2012년부터 전면 확대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콤팩트변압기 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일반형은 대폭 하락, 가격차가 약 30~47%까지 벌어지게 됐다. 현재는 ‘전면 확대 사용’에서 ‘점진적 확대 사용’으로 변경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경제성·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힘쓰겠다. 수리 시 식물유를 적용해달라는 제안 역시 절연유 혼합 시 문제점 등 기술적 사항과 경제성 등을 파악한 뒤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
▶일반형 주상변압기의 발주수량이 월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는 인력과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은 주상변압기의 연간 소요량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발주해 줬으면 한다.
= 20kVA에서 100kVA까지 5개 품목의 일반형 주상변압기는 연간 단가계약 저장품목으로, 배전공사용 중요물자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제조업체가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전자입찰사이트에 발주물량을 공지하는 등 노력해 왔다. 그러나 ‘상반기 투자비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시책에 의해 일부는 특정 시기에 쏠리기도 했다. 불균형한 발주로 인해 겪고 있는 변압기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균등한 발주’를 약속하겠다.
▶한전에서 운용하는 주상변압기의 규격은 일반형, 콤팩트형 등 다양하다. 때문에 제조기업들은 개발시험의 번거로움, 생산성 저하, 불량률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기능의 주상변압기에 한해 구매규격을 단일화 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배전용 주상변압기는 크게 일반개소와 특수개소로 나뉜다. 일반개소에는 일반형, 콤팩트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손이 심한 특수개소에서 활용하는 변압기로는 내염형, 아몰퍼스, 슬림형 등이 있다. 최근에는 Long-Cylinder형 주상변압기도 개발 중이다. 규격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제조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적인 운영비용과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를 통해 일반개소와 특수개소에 적용되는 변압기로 규격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 자료원 :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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