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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시행 2주년,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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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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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09: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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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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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는 형성됐지만…大·中企 '시각차' 여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2주년을 맞았다.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5~27일 ‘2011 동반성장 주간’에 기존 정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은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지며 9월 ‘동반성장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2월 지식경제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며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했다. 동반위는 그동안 제조업분야 82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MRO 가이드라인 공표, 전문인력 이동문제 사회적 합의문 공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등을 진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한 ‘기술임치제’ 역시 2010년 450건 대비 2012년 9월 3000건으로 6.6배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자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조부문 82개 중기적합업종 선정= 지난 2010년 12월 출범한 동반위는 제조업 분야에서 82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고,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올해에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2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발표했다. 현재 중소상인들로부터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년간 양극화 완화와 경제 민주화의 핵심 가치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동반위는 특히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으로 대기업이 적합업종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제 활용도 2년 사이 6.6배 증가(2010년 450건→2012년 9월 3000건)했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향후 과제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2·3차 협력기업까지 동반성장 확대 방안 모색,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지정 안착, 업종별 동반성장 이슈 발굴, 동반성장 문화의 발전 등을 꼽았다.
◆일방적 규제 VS 실효성 의문
‘동반성장’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을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여전하다. 대기업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 치우쳐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영세기업을 양산하고 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안주한 중소기업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대기업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서 탈피,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논의가 기업 활동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2년 동안 동반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시행했지만 고질적인 부당 납품 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인력 빼가기 등 구조적인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소위 ‘중소기업 경제 3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맡기기보다 법과 제도로 실효성 있게 규제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전기계, 동반성장 정책 이행에 충실
전력기자재 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계기로 대체로 ‘동반성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해 말 4500kVA이하 배전반, 1000kVA이하 변압기, 25.8kV 개폐기류, 절연전선, LED 조명 등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모 대기업이 낙찰받자, 전기조합이 이를 동반위에 신고하면서 재입찰 끝에 중소기업이 수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기적합업종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응찰 자체를 배제함에 따라 별다른 갈등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철도시설공단도 GIS 입찰에서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 권고된 품목이므로 동반위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입찰 공고에 포함하는 등 적합업종 이행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지난 6월에는 한전과 전기계 대·중소기업이 함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전선업계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OEM 방식에서 진화된 대·중기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약 1년간의 마라톤 협의 끝에 ‘대기업이 영업·수주하면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전선조합의 공동상표를 부착해 대기업이 판매’ 하는 형태의 운용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500V HIV(기기 배선용 단심비닐 절연전선)는 앞으로 대기업이 수주하면 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다시 대기업이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품질 보증을 위해 전선조합의 공동상표인 ‘KEWIC’ 라벨이 제품마다 부착된다는 점이다.
HIV 생산 업체가 많아지면서 대기업의 OEM 시스템보다 품질관리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전선조합이 납기와 품질을 보증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KEWIC’ 라벨을 부착한 전선조합 제품과 일반 시장 제품을 차별화하겠다는 의중도 깔려있다.
그동안 HIV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대기업 5사가 10개 내외의 OEM 협력업체를 통해 생산, 판매해왔다. HIV는 국내 시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용전선으로 약 2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 5사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29개 중소기업이 5사의 HIV 수주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아 생산하게 됐다. 기존에 HIV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물량 배정에 포함시키되, 단독 영업활동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입지를 존중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모양새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동반성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LED 조명, 벌써부터 후유증
전선이나 중전기기와 달리 적합업종 선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ED 조명업계는 재차 갈등이 촉발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부작용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LED조명의 경우 칩, 패키징 등 광원부분과 대량생산 가능제품(벌브형LED, MR, PAR)은 대기업이, 소량 다품종 단순조립제품(직관형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및 경관조명장치 7개)은 중소기업이 담당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회사규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종의 편법영업을 가능토록 해 업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단 LED조명업계의 대기업(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들은 모회사 그룹 내의 교체물량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한편으로 일부 중소기업의 이름만 빌려 국내 시장에서 우회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장악한 관수시장은 영업력과 자금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출혈경쟁을 야기, 조달물량을 과점하면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ED조명업계는 대기업들과 일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LED조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지금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시 머리를 맞대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료원 :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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