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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조달시장 개방 시기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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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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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09: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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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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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조달시장 개방 시기상조"
전기진흥회, 역차별 우려…정부에 "2015년이후 논의" 건의
"中·대만기업 저가수주에 국내시장 잠식
GPA 비양허품목 현재상황 유지 바람직"
국내 조달시장의 일방적인 개방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높고 중전기기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는 최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PA 개방 관련 중전기기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WTO GPA(정부조달협정) 협약에 따라 그동안 공공시장에서 해외입찰을 배제해오던 중전기기 품목을 개방할 경우 중국과 대만 기업의 저가 수주로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전의 중전기기 조달 가격은 선진국 시장 가격의 95% 수준이지만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은 해외에서 초저가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GPA 양허 품목은 전선과 변압기, 개폐기, 배전반 등 4개 품목으로 2011년 현재 한전의 중전기기 조달액 2조1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중전기기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심사나 자체적인 무역 장벽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적절히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중전기기 입찰 참여 조건에 중국내 생산이나 운영 실적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외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들도 한전이 수주한 UAE 원자력 설비 입찰에서 국내 기업이 입찰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국내 모 대기업이 1000억원대 GIS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UAE측에서 과도한 레퍼런스를 요구하며 입찰 참여를 제한, 일본 기업이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조달시장의 일방적 개방은 우리나라 기업을 역차별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전기진흥회는 GPA 비양허 품목을 현재 상황으로 유지하고, 재협의가 이뤄지는 2015년 이후 개방 여부를 재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불가피하게 일부 품목을 개방하더라도 국내 제조 업계와 전력망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고려,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방 시 외산 제품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전력망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규격의 하향 변경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기진흥회는 현재 GPA 비양허 품목의 단계적 개방방안과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산업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자료원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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