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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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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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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14: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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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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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가 가시화됐다.최근 전력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선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노영민 산자위원장이 유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발전과 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의사가 명확해 검토단계에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입장변화로 인해 사실상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영업이익만 12조원을 기록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시장 규모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
‘업의 변화’를 천명하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의사를 밝혀온 한전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 확대를 손꼽아 기다린 업계에서도 한전의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한전은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SPC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정도의 지분 투자는 금지돼 있고, 출자사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SPC 방식으로는 한전이 보유한 전국 조직과 인력,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한전의 참여는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경제성 논리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투자’를 통한 기폭제 역할도 기대된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통연계 지원이나 유지, 보수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전에 발전, 판매 겸업을 허용하면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전면적 재편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력시장 판매 개방,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등도 함께 가시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전의 발전, 판매 겸업이 허용될 경우 한전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16년만에 직접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자료원 :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0355322014754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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