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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법률 검토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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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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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7: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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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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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발굴 조사표.hwp (화일크기 :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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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56개 내용.xlsx (화일크기 : 1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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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경기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추진일환으로
전기사업 관련 56개 법률 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진흥회에서는 피규제자(제조업체) 입장에서 전기사업 관련 법에 관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관련 규제를 반드시 개혁코자 다음과 같이 검토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기한 내 회신 바랍니다.
☞ 다 음 ☜
□ 대 상 : 전기사업 56개(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다운로드)
□ 내 용 : 규제 법률에 관한 내용 및 개선방안 도출 (첨부 양식 참조)
□ 기 한 : 2014. 4. 4(금), 12:00까지
□ 문 의 및 회신
○ 문 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이은홍(070-4825-1104)/ 과장 임의빈(070-4825-1114)
○ 회 신 : ebim0600@hanmail.net(이메일) 또는 02-581-8606(팩스)
첨 부 : 전기사업법 56개 내용 1부 / 전기사업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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