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개정(안)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9. “중대형과제”라 함은 만족하는 첨단기술 및 수출전략형 과제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9. “중대형과제”라 함은 제10조항을 만족하는 과제를 말한다.	중대형과제의 명확화
제4조(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7인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전기기 및 전력연구개발 업무 담당 사무관급 이상 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상근부회장 다. 한국전력공사 : 중소기업 중전기기 연구개발 지원 및 기금담당 팀장 2. 선임직 위원은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 관련팀장 및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7인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전기기 관련 사무관급 이상 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상근부회장 다. 한국전력공사 : 중전기기 기금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부는 1명이상 참석 불가능 및 연임 가능
제5조(위원회 운영)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 등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 등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별첨1] 심의수당 기준으로 지급하며, 여비는 위원 소속기관의 여비 비용을 지급 받지 않을 경우 철도 비용으로 지급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 당해부서 소속직원이 운영위원회에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관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심사 수당 기준의 현실화 반영 대리위원 참석 절차 신설
제9조(융자사업자) ③ 제1항에 의거하여 기 지원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후순위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 1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금 사업비의 관리 4. 기금사업 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대출기금의 상환 등	제9조(융자사업자) ③ 제1항에 의거하여 기 지원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후순위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 1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금 사업비의 관리 4. 기금사업 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대출기금의 상환 등 ④ 융자사업자는 업체현황, 사업계획, 사업의 포기 등 사업추진상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중인 기업의 중복지원 제한의 관리기준 신설로 삭제 융자사업자 변경사항 내용 알림 추가
제10조(기금지원 대상 및 개발기간) ② 기금사업의 개발기간은 중대형과제는 36개월 이내, 일반과제는 24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기금지원 대상 및 개발기간) ② 중대형과제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IEC 표준 등 관련 표준이 개정되어 재개발 및 시험이 필요한 과제 2. 수출 전용의 기기로서 해외 현지의 표준으로 개발하는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관리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내 전략분야 과제 ③ 기금사업의 개발기간은 중대형과제는 36개월 이내, 일반과제는 24개월 이내로 한다.	중대형과제 분류기준 명확화
제13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제13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② 중복과제의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융자사업자가 중전기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중복과제 수행으로 간주하여, 신규 융자지원 과제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업별[기술개발 융자지원, 공공기관 보유기술 사업화지원, 수출생산원부자재융자지원] 동시수행 과제는 최대 3건 이하로 수행할 수 있다. 2. 중복과제 검토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성실히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된 중복과제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과제는 지원할 수 있으며, 동 심의결과를 중복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보완하여 줄 것을 융자신청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중인 기업의 중복지원 제한의 관리기준 신설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기금사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금사업비를 계상하거나 기금 관리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① 기금사업비는 기금 신청액 대비 인건비는 30% 이하, 직접비는 60% 이상, 간접비는 10% 이하로 계상해야 한다. ②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는 기금 지원액의 3% 이내로 계상해야 한다. ③ 기금사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금사업비를 계상하거나 기금 관리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다만, 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 계상 기준 명확화
제16조(기금의 지원조건) 기금사업 과제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 1과 같이 하며, 수출지원 사업은 별도의 세부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융자한도 : 과제당 5억원 이내 ※단, 중대형과제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2. 융자금리 : 위원회에서 결정 3.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4. 담보물 :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 5.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 중 20%이상 반영)	제16조(기금의 지원조건) 기금사업 과제의 지원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일반과제 융자한도 : 과제당 5억원 이내 ② 중대형과제 융자한도 : 과제당 10억원 이내 ③ 융자금리 : 기준금리(2.5%) ± 변동금리 - 융자금리는 시중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융자금리를 결정한다. (신설) ④ 기준금리는 외부사업(정부 정책자금, 한국은행 등) 기준금리와 당 사업 기준금리를 비교하여 매년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신설) ⑤ 변동금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정부정책 및 외부환경변화(코로나, 자연재해 등)는 최대 0.1% 이내 감액 - 융자사업자가 연구개발 과제 완료 시 우수 평가 과제는 최대 0.2% 이내 감액(신설) ⑥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⑦ 담 보 물 :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 ⑧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 중 20%이상 반영) ⑨ 중대형 과제 사업비(최대 10억원)의 융자지원은 과제 시작(1차년도)에 50% 이내, 차기년도(2차년도)에 50% 이내로 분할 지원한다. (신설)	융자금리의 기준금리 반영으로 환경변화 반영 및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자연재해 등)에 따라서 기준금리 운영 중대형과제의 연차별 융자지원금 지원 비율 신설
제19조(기금사업내용 변경)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사업내용 변경)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개발기간의 연장 2. 지원금액의 변경 3. 업체명, 주소 및 대표자 변경 4. 개발과제의 사양 변경 5. 융자취급지점의 변경 6.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융자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사진 등 개발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발기간 연장) 2. 항목별 자금변경 비교표(지원금액의 변경) 3.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변경내용 확인서류(업체명, 주소, 대표자 변경) 4. 변경전․후의 사양비교표 및 도면 등(사양변경) 5. 대출취급확인서(취급지점 변경) 6. 기타 변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개발기간은 제10조에 의한 총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과 병합
제23조(사업의 관리) ③ 과제의 완료관리는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형식시험성적서 제출 및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제2항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관리) ③ 기금 관리기관의 장은 개발과제의 실태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개발 추진일정의 적정성 2. 개발자금의 사용실태 3. 기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세칙) ④ 과제의 완료관리는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형식시험성적서 제출 및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제2항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전액회수와 병행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로 정하며 제한시점은 제재조치 확정일로부터 한다. 1. 요령 제20조 1호 및 2호에 의한 중단의 경우 : 5년 2. 요령 제20조 3～6호에 의한 중단 및 불량의 경우 : 2년 3. 요령 및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2회 이상 독촉명령을 받고도 미제출한 경우 : 1년	시행세칙과 병합
-	제24조(상환유예) ①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하여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의 융자 상환금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1. 현저한 경영 악화(신청일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로 인하여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 융자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환유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융자사업자가 상환유예 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상환유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상환유예 시, 운영위원회 심의부터 2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다. ⑤ 융자사업자는 상환유예 기간을 승인 받으면 거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상환유예 신청 시 융자 담당 은행을 통해서 담보 및 유예기간을 검토해야 한다. ⑦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상환유예 신청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한다.	기업의 융자금 상환유예 부재로 신설
제24조(기금사업의 결과보고) ① 융자사업자는 기금사업 종료 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사업의 결과보고) ①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진도보고서(익년도 익월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 2. 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시행세칙 포함)	시행세칙 포함
제25조(기금사업의 평가)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자체검토 심의를 거쳐 "우수" 또는 "불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및 취급은행장과 융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사업의 평가)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불량”으로 구분 한다. 1. 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우수”로 구분한다. -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보다 우수하게 완료된 경우 -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매출이 발생한 경우 2. 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통”으로 구분한다. -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완료된 경우 -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의 규격과 상이하게 완료되었으나 성능에 차이가 없는 경우 -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품의 형상과 방식이 변경되어 개발된 경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된 개발성과를 달성했다고 인정한 경우 3. 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량”으로 구분한다. - 개발 중 중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중도에 포기한 경우 - 핵심기술 부분의 개발에 실패하여 더 이상의 개발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개발기간중 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개발내용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취하여 융자금을 중도에 회수한 경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비 관리 미흡 및 의무사항(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의 경우 (신설) ② 우수 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완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준 강화
제27조(기금사업결과의 활용) 기금관리기관은 완료보고서의 목록, 기금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이때 융자 사업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사업결과의 활용)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개발 제품을 전기산업대전 및 빅스포 등에 홍보할 수 있고, 나주에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시험인증설비를 홍보 할 수 있다. 이때 융자 사업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기금활용 방법 홍보 수정
제30조(운영관리비)	제31조(운영관리비) ⑥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운영관리비 예산을 사용하고 차년도 기금 예산 승인 신청 시 기금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⑦ 중전기금 융자금액이 저조할 경우(당해년 기금지원 가능액의 80% 미만) 기금관리기관은 차년도 운영관리비를 이자수입의 90%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회계법인 검토 절차 명확화 및 융자금액의 저조 시 기금관리기관의 운영관리비 감소

[별첨 1]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기준

등급	지급대상	대면회의 단가 (시간당)	서면심의 단가 (시간당)
S	▪ 장관급, 대학총장 이상 ▪ 정부투자기관 사장, 각급연구기관 원장 등	30만원 이내	15만원 이내
A	▪ 차관급 공무원, 대학 정교수 이상	20만원 이내	10만원 이내
B	▪ 과장급이상 공무원, 대학부교수 ▪ 연구기관 연구위원(박사학위 소지자) ▪ 초·중·고등학교장 ▪ 변호사(국제변화사 포함), 변리사 ▪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20년 이상)	15만원 이내	7.5만원 이내
C	▪ 대학 조교수, 기타박사학위 소지자 ▪ 기술사(등록기술사포함), 건축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 감정평가사, 사업관리자(PMP) ▪ 공인재무분석사(CFA) ▪ 국제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12만원 이내	6만원 이내
D	▪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 대학 전임강사, 기타	10만원 이내	5만원 이내

※ 일 심의시간 4시간 초과분 시간당 단가는 기준단가의 50% 적용

[별지 제5호 서식]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상환유예 신청서
중전기금 과제 현황	과제 분류	□ 일반 과제 □ 전략 핵심과제 □ 공공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과제 □ 수출 생산 원·부자재 융자 지원 사업
	과 제 명
	과제기간	YYYY. MM ~ YYYY. MM (00개월)
	사 업 비	기금융자액 : 천원, 민간부담금 : 천원
	취급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은행지점명
	융자대여일			담보형태		□ 자체담보 □ 기술신용보증서
	대표자 성 명			과제 책임자	성명
					연락처
	융자 지원금 및 상환내용 (단위: 천원)	융자지원금	상환금액				상환잔액
중전기금 상환유예	기간
	사유
	근거
제출서류	1. 최근 2년 매출액의 증빙자료(세무신고 기준) 2. 국가에서 인정받은 천재지변 및 재해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융자 지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