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개정(안)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협약이 체결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관리협약서에 의한 중전기기 및 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협약이 체결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관리협약서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관리협약서

사업내용 중복으로

간략화

제2조(용어의 정의)

9. “중대형과제”라 함은 제10조항을 만족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운영수익”이라 함은 개발원의 건물 및 시설의 수익을 말한다.(협약서 제2조)

10. “일반과제”라 함은 제10조 ①항을 만족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중대형과제”라 함은 제10조 ②항을 만족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인프라 구축 사업” 이라 함은 시험설비 및 경영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발원의 운영수익추가

일반과제, 중대형과제 구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추가

제4조(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7인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전기기 관련 사무관급 이상

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상근부회장

다. 한국전력공사 : 중전기기 기금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7인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전기기 관련 사무관급 이상

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상근부회장

나. 한국전력공사 : 중전기기 기금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3회 연속으로 운영위원회에 불출석 시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선임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규 선임직 위원에 대한 자격 적정성 및 사유 등을 한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확정 후 선임하여야 한다.

민간기금 융자사업으로 정부 제외

연임을 1회로 구체화

불출석에 대한 내용 추가

변경 위원을 기금전담기관에 보고 추가

제6조(기금관리기관의 업무)

① 기금 및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 1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금조성 및 관리

7.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운영‧관리

8. 기타 기금조성‧관리 및 기금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관리기관의 업무)

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기금사업 수행, 그리고 개발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 1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

6. 개발원의 주요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업무 수행

7.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금관리기관 업무에 개발원 내용 추가

기금조성 및 관리

내용을 구체화

개발원 내용 수정

문구 수정

제9조(융자사업자)

① 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융자 사업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기술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제9조(융자사업자)

① 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융자 사업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기술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자격이 중소

기업으로 연구기관

제외

제10조(기금지원 대상 및 개발기간)

① 기금의 지원 대상 과제는 중전기기 및 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수출 사업으로 한다.

제10조(기금지원 대상 및 개발기간)

① 기금의 지원 대상 일반과제는 중전기기 및 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수출지원 사업(수출원부자재 및 해외판로개척), 인프라구축 사업(시험설비 및 경영자금 지원)으로 한다.

과제 명확화

신규 사업 추가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기금관리기관은 매년도별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일간지 또는 전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기금관리기관은 매년도별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관리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일간지 또는 전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전기금 공고는

기금관리기관장으로

공고함

제13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② 중복과제의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한다.

1. 융자사업자가 중전기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중복과제 수행으로 간주하여, 신규 융자지원 과제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업별[기술개발 융자지원, 공공기관 보유기술 사업화지원, 수출생산원부자재융자지원] 동시수행 과제는 최대 3건 이하로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② 중복과제의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한다.

1. 융자사업자가 중전기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중복과제 수행으로 간주하여, 신규 융자지원 과제를 지원할 수 없다. 단, 기술개발 사업, 수출지원 사업, 인프라구축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는 사업별 1건 이하로 수행할 수 있다.

사업 추가로 인한 사업명 수정

사업별 수행 과제수

문구 명확화

제5장 기금사업비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③ 기금사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금사업비를 계상하거나 기금 관리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5장 융자사업자의 기금사업비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③ 기금사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금사업비를 계상하거나 기금 관리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적용

제16조(기금의 지원조건)

기금사업 과제의 지원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② 중대형과제 융자한도 : 과제당 10억원 이내

⑥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⑨ 중대형 과제 사업비(최대 10억원)의 융자지원은 과제 시작(1차년도)에 50% 이내, 차기년도(2차년도)에 50% 이내로 분할 지원한다.

제16조(기금의 지원조건)

기금사업 과제의 지원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세부적인 사업별 지원조건은 [별첨 1]과 같다.

② 중대형과제 융자한도는 과제당 10억원 이내 이며, 사업비(최대 10억원)의 융자지원은 과제 시작(1차년도)에 50% 이내, 차기년도(2차년도)에 50% 이내로 분할 지원한다.

⑥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 5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 3년 (1년 거치 2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중대형과제 내용(②+⑨)을 한 항으로 수정

융자기간별로 구분

제31조(운영관리비)

① 기금운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기금 수입이자 및 개발원 운영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매년 기금 운영관리비의 예산을 수립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비는 다음 각 호 1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인건비 및 기금 운영

관리비

2.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홍보 및 안내 비용

제31조(기금 운영관리비)

① 기금운영관리 및 개발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기금 수입이자 및 개발원 건물 운영 수익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매년 기금 운영관리비의 예산을 수립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 운영관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③ 운영관리비는 다음 각 호 1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 및 개발원 업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인건비 및 기금 운영 관리비

2. 중전기금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중전기금 및 개발원 홍보 및 안내 비용

개발원 추가 및

개발원 수익의 명확화

운영관리비 산정

기준 추가

개발원 추가 및

문구의 명확화

[별첨 1]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사업별 지원조건

구분	R&D		수출지원 사업		인프라구축 사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사업화	수출생산 원부자재	해외판로 개척*	시험설비 지원	경영자금 지원
융자금액 (과제당)	5억원 이내		2억원 이내	5억원 이내	2억원 이내	5억원 이내
융자기간	8년		3년	5년	3년	5년
상환기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금리	융자금리		융자금리		기준금리 + 0.5%**

* 정부 및 한전 해외판로개척지원사업 참여 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융자 지원

[별첨 1]에 사업별

지원조건 추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0.5%임

[별첨 1]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기준

-

[별첨 3]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기준

별첨 순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