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개정(안)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제9조(융자사업자) ②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기금사업을 선정ㆍ지원 할 수 있다. 1. Kepco Trusted Partner 기업 2. 총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연간 5% 이상 기업 3. 산학연 공동 기금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4. 신용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를 제출한 기업 5. 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제9조(융자사업자) ②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추가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① 기금사업비는 기금 신청액 대비 인건비는 30% 이하, 직접비는 60% 이상, 간접비는 10% 이하로 계상해야 한다. ②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는 기금 지원액의 3% 이내로 계상해야 한다. ③ 기금사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금사업비를 계상하거나 기금관리기관이 이를 검토ㆍ조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① 좌동 ② 좌동 ③ 삭제	융자사업에 출연사업인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음
제30조(보고의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조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의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조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산업부 사무관 제외로 산업부 보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