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수출지원사업 시행세칙

제정 2010. 2. 22

개정 2014. 1. 0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원칙) ① 수출지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② 이 세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관리기관의 해석 및 운용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및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수출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전기기 원부자재 융자지원사업과 중전기기 수출보험료 출연사업을 말한다.

② “위탁기관”이라 함은 운용요령 제2조 취급은행 및 중전기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기금출연 취급에 관하여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수출지원 공공기관을 말한다.

③ “출연사업자”라 함은 중전기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출연을 받은 자 또는 출연 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④ ‘출연“이라 함은 중전기기 수출보험료사업에 대한 기금관리기관이 위탁기관에 위탁기관이 출연사업자에게 협약서 및 선정에 준하여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⑤ “수출지원 과제”라 함은 수출물품 제작에 필요한 생산 원부자재 자금의 단기저리 융자 과제를 말하며, “중복과제”라 함은 기금 또는 다른 유사기관 사업에서 수출지원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및 지원규모) ① 중전기기 원부자재 융자지원사업은 기금 운용요령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시행계획 및 지원규모을 의결 받아 기술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한다.

② 중전기기 수출보험료 출연사업은 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기금협약서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연간 기금대출 수입이자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정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과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조건) ① 제4조에 의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한전등록 전력기자재 제조 및 전기시공 중소기업

2. 기금관리기관에 등록된 중소기업 회원사

3. 기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소기업

② 제4조에 의거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중전기기 원부자재 융자지원사업

○ 융자한도 : 과제당 2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위원회에서 결정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담보물 :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평가보증서

○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이내

2. 중전기기 수출보험료 출연사업

○ 업체당 출연한도 : 위원회에서 결정

제6조(수출지원사업자 선정) 운용요령 제4조 및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중전기기 원부자재 융자지원사업자를 선정하며, 중전기기 수출보험료 출연사업자는 기금관리기관과의 협약서 및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제7조(사업기간) 제4조에 의거하여 원부자재 융자사업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하고, 수출보험료 출연사업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유고시, 해당위원이 지목한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관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수출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위원을 변경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검토)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보완하여 줄 것을 수출 융자신청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중복과제의 검토) ① 중복과제 검토내용에 이의가 있는 수출 융자신청 사업자는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성실히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된 중복 과제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과제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지원사업의 변경)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요령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의 연장

2. 지원금액의 변경

3. 업체명, 주소 및 대표자 변경

4. 구입 원부자재의 사양 변경

5. 융자취급지점의 변경

6. 기타  사업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출 융자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출지원 사업 계획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사진 등 구입 원부자재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기간 연장)

2. 항목별 자금변경 비교표(지원금액의 변경)

3.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변경내용 확인서류(업체명, 주소, 대표자 변경)

4. 변경전․후의 구입 원부자재 사양비교표 및 도면 등(사양변경)

5. 대출취급확인서(취급은행지점 변경)

6. 기타 변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항에 의한 “수출지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사업기간은 제7조에 의한 총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변경승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요령 제24조에 의한 수출지원사업 과제의 실태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대비수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2. 소요사업 자금의 사용실태

3. 기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보고의무) ① 수출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출지원 사업 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2.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② 수출 융자사업자는 업체현황, 사업계획 및 사업의 포기 등 사업추진 상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전기기 수출보험료 출연사업 위탁기관은 분기별로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결과 평가)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수출 융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수출지원과제 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성공, 실패로 구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공”으로 구분한다.

1. 사업결과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완료된 경우

2.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업결과가 사업계획서의 구입 원부자재 규격, 사양과 상이하게 구입 되었으나, 해당 물품의 제조 및 수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된 성과를 달성했다고 인정한 경우

③ 사업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패”로 구분한다.

1. 수출 융자사업자의 중대한 결함으로 중도에 포기한 경우

2. 사업기간중 수출 융자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내용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3.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취하여 융자금을 중도에 회수한 경우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참여제한)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요령 및 세칙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수출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전액회수와 병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하며 제한시점은 제재조치 확정일로부터 한다.

1. 요령 제20조 1호 및 2호에 의한 중단의 경우 : 5년

2. 요령 제20조 3～6호에 의한 중단 및 불량의 경우 : 2년

3. 요령 및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2회 이상 독촉명령을 받고도 미제출한 경우 :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보험(보증)료 출연사업은 기금관리기관과 위탁기관간 계약서에 준한다.

부 칙(2014. 1. 2) 이 세칙은 2014년 1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중전기기 수출지원사업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지원대상 및 조건) ① 제4조에 의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한전등록 전력기자재 제조 및 전기시공 중소기업 2. 기금관리기관에 등록된 중소기업 회원사 3. 연간 수출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4. 기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소기업	제5조(지원대상 및 조건) ① 제4조에 의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한전등록 전력기자재 제조 및 전기시공 중소기업 2. 기금관리기관에 등록된 중소기업 회원사 <삭제> 3. 기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호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보험(보증)료 출연사업은 기금관리기관과 위탁기관간 계약서에 준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보험(보증)료 출연사업은 기금관리기관과 위탁기관간 계약서에 준한다. 부 칙(2014. 1. 2) 이 세칙은 2014년 1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