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시행세칙

제 정 2002. 6. 24.

개 정 2009. 5. 4.

개 정 2013. 3.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중전기기기술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중전기기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원칙) ①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3조(운영) ①요령 제4조 따라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선임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유고시 해당위원이 지목한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관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      은 기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위원을 변경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관리

제4조(사업계획서 검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보완하여 줄 것을 융자신청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1(중대형과제 기준) 요령 제16조의 중대형과제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의 첨단기술 및 수출전략형 과제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IEC 표준 등 관련 표준이 개정되어 재개발 및 시험이 필요한 과제

2. 스마트그리드 관련 첨단 기술이 포함된 과제

3.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큰 과제

4. 해외시장 규모가 크고 수출이 유망한 과제

5. 수출 전용의 기기로서 해외 현지의 표준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5조(중복과제의 검토) ①중복과제 검토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즉시 이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성실히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중복과제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과제는 지원할 수 있으며, 동 심의결과를 중복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 (2009. 5. 4 폐지)

제4장  사후관리

제7조(사업의 변경)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요령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개발기간의 연장

2. 지원금액의 변경

3. 업체명, 주소 및 대표자 변경

4. 개발과제의 사양 변경

5. 융자취급지점의 변경

6.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융자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사진 등 개발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발기간 연장)

2. 항목별 자금변경 비교표(지원금액의 변경)

3.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변경내용 확인서류(업체명, 주소, 대표자 변경)

4. 변경전․후의 사양비교표 및 도면 등(사양변경)

5. 대출취급확인서(취급지점 변경)

6. 기타 변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개발기간은 요령 제5조에 의한 총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         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변경승인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기금 관리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에 의한 개발과제의 실태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개발 추진일정의 적정성

2. 개발자금의 사용실태

3. 기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보고의무) ①융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기금관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진도보고서(익년도 익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

2. 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②융자사업자는 업체현황, 사업계획, 사업의 포기 등 사업추진상 변경사항이 발    생된 경우에는 즉시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결과 평가)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제9조 2호에 따라 제    출한 사업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수, 불량으로 구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우수”로 구분한다.

1.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완료된 경우

2.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의 규격과 상이하게 완료되었으나 성능에 차이가

없는 경우

3.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품의 형상과 방식이 변경되어 개발된 경우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된 개발성과를 달성했다고 인정한

경우

③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량”으로 구분한다.

1. 개발 중 중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중도에 포기한 경우

2. 핵심기술 부분의 개발에 실패하여 더 이상의 개발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3. 개발기간중 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개발내용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4.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취하여 융자금을 중도에 회수한 경우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참여제한)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요령 및 세칙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    지 아니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전액회수와 병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로 정하며 제한시점은 제재조치    확정일로부터 한다.

1. 요령 제20조 1호 및 2호에 의한 중단의 경우 : 5년

2. 요령 제20조 3～6호에 의한 중단 및 불량의 경우 : 2년

3. 요령 및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2회 이상 독촉명령을 받고도

미제출한 경우 :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9. 5. 4) 이 세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3. 3. 25) 이 세칙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4조의1(중대형과제 기준) 요령 제16조의 중대형과제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의 첨단기술 및 수출전략형 과제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IEC 표준 등 관련 표준이 개정되어 재개발 및 시험이 필요한 과제 2. 스마트그리드 관련 첨단 기술이 포함된 과제 3.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큰 과제 4. 해외시장 규모가 크고 수출이 유망한 과제 5. 수출 전용의 기기로서 해외 현지의 표준으로 개발하는 경우	중대형 과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9. 5. 4) 이 세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3. 3. 25) 이 세칙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