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제    정 1997. 10. 27

1차 개정 2002.  2.  4

2차 개정 2005.  4.  1

3차 개정 2009.  5.  4

4차 개정 2010.  2. 17

5차 개정 2014.  1.  2

6차 개정 2018.  2. 21

7차 개정 2022. 12.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협약이 체결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관리협약서에 의한 중전기기 및 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를 말한다.

2. "취급은행"이라 함은 기금대출 취급에 관하여 기금관리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융자사업자"라 함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게 대여된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며, “대여”라 함은 기금관리기관이 취급은행에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복과제"라 함은 본 기금 또는 다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과제와 신청과제의 핵심기술개발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를 말한다. 다만, 기술적 특성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보지 아니한다.

6. "사업 참여제한"이라 함은 본 기금 또는 다른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을 말한다.

7. “과제의 진도관리”라 함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자금의 집행상태 및 개발과제의 진척현황 등을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과제의 완료관리”라 함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과제의 개발완료 상태 및 기금 사업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중대형과제”라 함은 제10조항을 만족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등

제4조(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① 기금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자 선정․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7인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업통상자원부 : 중전기기 관련 사무관급 이상

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상근부회장

다. 한국전력공사 : 중전기기 기금 담당 부서장

2. 선임직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세칙 포함)

④ 위원장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사업을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다만 과제선정 등 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의방법을 의결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합의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 등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별첨1] 심의수당 기준으로 지급하며, 여비는 위원 소속기관의 여비 비용을 지급 받지 않을 경우 철도 비용으로 지급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 당해부서 소속직원이 운영위원회에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세칙 포함)

⑦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관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세칙 포함)

제3장 기금관리 기관 등

제6조(기금관리기관의 업무)

① 기금 및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 1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금조성 및 관리

2. 기금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3. 기금사업의 기획․평가․사후관리 등

4. 기금사업비의 활용촉진

6. 위원회 운영

7.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운영·관리

8. 기타 기금조성·관리 및 기금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업수행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금보전의 의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조성되는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현금사고 방지 등 기금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취급은행)

① 기금관리기관은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기금을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은 다음 각 호 1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자에 대한 기금 대출

2. 융자사업자의 채권확보

3. 원리금 상환

4. 기금관리기관에 기금 변동사항 보고

5. 기타 기금대출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취급은행은 기금대출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원칙

2. 기금의 대출절차 및 대출조건

3. 제2항의 업무수행 방법 등

④ 취급은행은 융자사업자에게 기금대출시 기금관리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사업자)

① 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융자사업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기술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기금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증한 「Kepco Trusted Partner」기업

2. 총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이 연간 5% 이상 기업

3. 산․학․연 공동 기금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4. 신용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를 제출한 기금사업 신청기업

5. 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③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 1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금 사업비의 관리

4. 기금사업 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대출기금의 상환 등

④ 융자사업자는 업체현황, 사업계획, 사업의 포기 등 사업추진상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세칙 포함)

제4장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및 기금사업 과제 확정 등

제10조(기금지원 대상 및 개발기간)

① 기금의 지원 대상 과제는 중전기기 및 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수출사업으로 한다.

② 중대형과제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IEC 표준 등 관련 표준이 개정되어 재개발 및 시험이 필요한 과제

2. 수출 전용의 기기로서 해외 현지의 표준으로 개발하는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관리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내 전략분야 과제

③ 기금사업의 개발기간은 중대형과제는 36개월 이내, 일반과제는 24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기금관리기관은 매년도별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일간지 또는 전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금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기금사업 계획서의 작성, 지원조건,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기금사업의 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금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기금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금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사업의 신청방법은 기금종합관리시스템(www.koema.or.kr)에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아래 각호 1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의 필요성

2. 기금사업 목표(구체적인 개발규격 제시)

3. 기금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기금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효과

5. 기금사업 추진체계

6. 기금사업 추진계획

7. 기금사업비 산정내역

8. 융자사업자가 정한 취급은행 및 담보유형

9. 기타 기금사업 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하고 과제 중복성, 국책 R&D사업과 기금관리기관 및 한국전력공사 업무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복과제의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융자사업자가 중전기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중복과제 수행으로 간주하여, 신규 융자지원 과제를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업별[기술개발 융자지원, 공공기관 보유기술 사업화지원, 수출생산원부자재융자지원] 동시수행 과제는 최대 3건 이하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 중복과제 검토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성실히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세칙 포함)

3.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된 중복과제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과제는 지원할 수 있으며, 동 심의결과를 중복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 시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 신청기업의 적정성

2. 기금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능력(연구원 및 연구시설 확보정도 포함)

4. 기금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5. 기금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기타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④ 기금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유사과제의 경우 신청기업과 합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개발 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자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보완하여 줄 것을 융자신청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시행세칙 포함)

제14조(기금사업의 확정 등)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 기금사업을 확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중복과제를 신청하는 자

2. 기금사업 및 국책R&D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제5장 기금사업비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① 기금사업비는 기금 신청액 대비 인건비는 30% 이하, 직접비는 60% 이상, 간접비는 10% 이하로 계상해야 한다.

②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는 기금 지원액의 3% 이내로 계상해야 한다.

③ 기금사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금사업비를 계상하거나 기금 관리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다만, 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조건) 기금사업 과제의 지원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일반과제 융자한도 : 과제당 5억원 이내

② 중대형과제 융자한도 : 과제당 10억원 이내

③ 융자금리 : 기준금리(2.5%) ± 변동금리

- 융자금리는 시중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융자금리를 결정한다. (신설)

④ 기준금리는 외부사업(정부 정책자금, 한국은행 등) 기준금리와 당 사업 기준금리를 비교하여 매년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⑤ 변동금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정부정책 및 외부환경변화(코로나, 자연재해 등)는 최대 0.1% 이내 감액

- 융자사업자가 연구개발 과제 완료 시 우수 평가 과제는 최대 0.2% 이내 감액(신설)

⑥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⑦ 담 보 물 :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

⑧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 중 20%이상 반영)

⑨ 중대형 과제 사업비(최대 10억원)의 융자지원은 과제 시작(1차년도)에 50% 이내, 차기년도(2차년도)에 50% 이내로 분할 지원한다. (신설)

제6장 기금관리 등

제17조(확정통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과 융자사업자에게 확정 결과를 위원회 의결 후 7일 이내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대출)

① 취급은행은 제17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 융자사업자에게 기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을 철회 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제16조 중대형 과제인 경우 취급은행으로 하여금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자에게 분할 대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취급은행과 융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사업내용 변경)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개발기간의 연장

2. 지원금액의 변경

3. 업체명, 주소 및 대표자 변경

4. 개발과제의 사양 변경

5. 융자취급지점의 변경

6.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융자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사진 등 개발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발기간 연장)

2. 항목별 자금변경 비교표(지원금액의 변경)

3.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변경내용 확인서류(업체명, 주소, 대표자 변경)

4. 변경전․후의 사양비교표 및 도면 등(사양변경)

5. 대출취급확인서(취급지점 변경)

6. 기타 변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개발기간은 제10조에 의한 총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

제20조(대출금의 환수)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단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된 대출금의 전액을 취급은행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한다.

1. 중대한 사항의 위반으로 기금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4조 제1항 각호1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경우

4. 기금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융자사업자가 기금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6. 기금사업 확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방법은 위원회 의결사항, 기금관리기관과 취급은행의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융자사업자는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기금사용 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금관리기관 및 취급은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술개발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의 관리)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사업자로 확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과제의 진도관리 및 완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진도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금 관리기관의 장은 개발과제의 실태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개발 추진일정의 적정성

2. 개발자금의 사용실태

3. 기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세칙)

④ 과제의 완료관리는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형식시험성적서 제출 및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제2항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전액회수와 병행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로 정하며 제한시점은 제재조치 확정일로부터 한다.

1. 요령 제20조 1호 및 2호에 의한 중단의 경우 : 5년

2. 요령 제20조 3～6호에 의한 중단 및 불량의 경우 : 2년

3. 요령 및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2회 이상 독촉명령을 받고도 미제출한 경우 : 1년 (시행세칙 포함)

제24조(상환유예)

①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하여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의 융자 상환금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1. 현저한 경영 악화(신청일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로 인하여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 융자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환유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융자사업자가 상환유예 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상환유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상환유예 시, 운영위원회 심의부터 2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다.

⑤ 융자사업자는 상환유예 기간을 승인 받으면 거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상환유예 신청 시 융자 담당 은행을 통해서 담보 및 유예기간을 검토해야 한다.

⑦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상환유예 신청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한다. (신설)

제7장 개발결과의 보고, 활용, 평가 등

제25조(기금사업의 결과보고)

①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진도보고서(익년도 익월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

2. 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시행세칙 포함)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 시 융자사업자로 하여금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금을 환수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당해 기금사업의 수행현황, 기금사업비의 사용실태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사업의 평가)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보통”, “불량”으로 구분 한다.

1. 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우수”로 구분한다.

-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보다 우수하게 완료된 경우

-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매출이 발생한 경우

2. 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통”으로 구분한다.

-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완료된 경우

- 개발결과가 사업계획서의 규격과 상이하게 완료되었으나 성능에 차이가 없는 경우

-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품의 형상과 방식이 변경되어 개발된 경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된 개발성과를 달성했다고 인정한 경우

3. 개발결과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량”으로 구분한다.

- 개발 중 중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중도에 포기한 경우

- 핵심기술 부분의 개발에 실패하여 더 이상의 개발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개발기간중 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개발내용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취하여 융자금을 중도에 회수한 경우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비 관리 미흡 및 의무사항(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의 경우 (신설)

② 우수 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시 기금관리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 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시 기금관리기관은 미리 기금사업 결과에 대한 융자사업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불량" 또는 제20조에 의한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융자 사업자의 기금사업에의 참여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융자사업자의 기금사업 참여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융자사업자는 제22조 규정에 위한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잔액을 확정하고, 취급은행으로 하여금 정산잔액을 즉시 환수토록 한다.

③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한 장부를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대출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사업결과의 활용) 기금관리기관은 융자사업자의 개발 제품을 전기산업대전 및 빅스포 등에 홍보할 수 있고, 나주에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시험인증설비를 홍보 할 수 있다. 이때 융자 사업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장 대출금 징수 등

제29조(대출금 징수)

① 취급은행은 제25조 제1항의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대출금 상환계획에 따라 융자사업자로부터 대출금을 징수 하되 "불량"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징수실적을 기금관리기관과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 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기금관리기관과 협의 하여 당초 기금사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0조(보고의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조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조성실적

2. 기금 융자실적(대출실적)

3. 중복과제 신청자 및 중단과제 내역(대출금 환수실적 포함)

4.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운영관리비)

① 기금운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기금 수입이자 및 개발원 운영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매년 기금 운영관리비의 예산을 수립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비는 다음 각 호 1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인건비 및 기금 운영관리비

2.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홍보 및 안내 비용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관리비를 타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운영관리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운영관리비 예산을 사용하고 차년도 기금 예산 승인 신청 시 기금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⑦ 중전기금 융자금액이 저조할 경우(당해년 기금지원 가능액의 80% 미만)

기금관리기관은 차년도 운영관리비를 이자수입의 90%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제32조(세부지침)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지원 신청서

1) 과제접수번호							2) 기술 코드
3) 기술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 과제 분류	□ 일반 과제 (기금 융자한도 5억원, 사업기간 24개월 이내) □ 전략 핵심과제 (기금 융자한도 10억원,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 전략 핵심과제는 기금관리기관과 신청 전 협의 요망
5) 과 제 명	국 문
	영 문
6) 주 관 기 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7) 과제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8) 개발기간	yyyy/mm/ - yyyy/mm/ ( 개월)
9) 연차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기금융자 신청액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 취급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11) 담보형태								□ 자체담보 □ 기술신용보증서
12)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책임자					전화번호
13)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휴대전화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사본) 각 1부 3. 재무제표(최근 2개년) 1부 4. 참여기업(또는 위탁기관)과 기술개발 협약서(계약서) 사본 1부 (공동기술개발인 경우)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 (인) 과제 책임자 : (인) 참 여 기 업 : (인) 한 국 전 기 산 업 진 흥 회 장 귀하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사업계획서

1. 사업자 개요

가. 경영상태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전전년도	전년도	금년도(예상치)
① 자 본 금
② 총매출액
③ 수 출 액
④ 부 채 비 율
⑤ 자기자본비율
⑥ R&D 투자금액
⑦ 총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나. 주관기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

지원기관	과 제 명	지원금 (단위 : 천원)	수행결과 (성공, 실패, 수행 중으로 구분)

다. 주관기관, 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의 주요 수상 경력

수 상 자	수 상 년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2. 기술개발 목표 및 기대효과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① 기술 개발의 필요성

※ 규격의 변화, 새로운 제품의 수요 발생, 기존 제품의 문제점 및 성능 개선 등 기술개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최종 기술개발 목표

※ 최종 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목표를 명확하게 기술

※ 기존 대비 개선정도를 정량적으로 기술

③ 개발 내용 및 범위

※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개발기술(또는 제품)의 사양을 정격, 용량, 치수, 효율 등 정량적인 수치로 구체적으로 기술

※ 개발기술(또는 제품)의 인증규격(또는 시험규격) 등을 예시하며 구체적으로 작성

나.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① 기술적인 측면(개발 기술의 활용방안)

※ 유사 분야에 응용 등 기술 활용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② 정책적인 측면

※ 정부정책 및 국제협약에 부응 등 정책적인 측면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③ 경제적인 측면

※ 수입대체, 수출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화 전략

구 분	내 용
주요 예상 수요처	□ 국내 : □ 국외 :
개발기술(제품) 연간 예상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 )년 개발완료 후 1년	( )년 개발완료 후 2년	( )년 개발완료 후 3년	소 계
	개발제품의 예상 단가				-
	국내 예상 매출액
	해외 예상 수출액
	소 계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천원)	구 분	( )년 개발완료 후 1년	( )년 개발완료 후 2년	( )년 개발완료 후 3년	소 계
	수입대체
	수 출
	소 계
경쟁대상 업 체 명	□ 국내 : □ 국외 :
구체적인 국내외 마케팅 전략	□ 국내 : □ 국외 :

4.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전략

가. 기술개발 추진일정

1차년도(yy/mm～yy/mm)
No	단계별 세부개발내용	수행 기관		수행 기간		비고
		주관사업자	참여기업명 (또는 위탁기관명)	yy/mm～ yy/mm	주
1
2
3
4
5
6
7
2차년도(yy/mm～yy/mm)
1
2
3
4
5
6
7

나. 연구개발 추진 전략

※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

5. 연구개발 인력현황

가. 과제 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명		전 화
직 위		FAX
E-mail		휴대전화
학 력 (고졸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전기분야 연구경력	19 . . . - 20 . . .
주요연구업적 (전기분야와 관련된 과제만 기술)	연 구 내 용		연구기간		지원기관

나. 참여 연구원

성 명	주민 번호	직 위	부서명	전 공				연구 담당분야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율 (%)
				학교	학위	전공	취득 연도

6. 주관기관 개발사업비

가. 개발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 신청액		사업자부담액				총사업비
	현금(A)	비율(%)	현금(B)	현물(C)	소 계 (D=B+C)	비율(%)	합계 (E=A+D)	비율(%)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 기금신청액과 사업자 부담액(현금+현물) 및 총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율을 계산

예제)

구 분	기금 신청액		사업자부담액				총사업비
	현금	비율(%)	현금	현물	소계	비율(%)	합계	비율(%)
인 건 비	100,000	20	-	150,000	150,000	60	250,000	31.3
직 접 비	350,000	70	50,000	100,000	150,000	40	500,000	62.5
간 접 비	50,000	10	-	-	-	-	50,000	6.2
합 계	500,000	100	50,000	250,000	300,000	100	800,000	100

※ 기금 융자신청 기준 : 기금 신청액 대비 인건비는 30% 이하, 직접비는 60% 이상, 간접비는 10%이하로 계상

나. 연차별 개발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기금 신청액	사업자부담액		소계	기금 신청액	사업자부담액		소계	기금 신청액	사업자부담액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다. 연차별 비목별 세부내역

1) 1차년도 개발사업비 세부내역

□ 인건비(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전원 작성)

(단위 : 천원)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율 (%)(B)	참여기간 (개월) (C)	연간 지급액 (D=A×B×C)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E)	사업자부담액		계 (H=E+F+G)
							현금(F)	현물(G)
합 계

※ 칸이 부족한 경우 셀을 나누어 작성

※ 각 연구원별로 연간지급액(D)과 소요비용의 계(H)와 일치해야 함

□ 직접비

○ 총괄표

(단위 : 천원)

항 목		소 요 비 용				비 고
		기금 지원액(A)	사업자부담액		계 (D=A+B+C)
			현금(B)	현물(C)
① 견본 및 재료 구입비
② 연구기자재 및 설비비
③ 시제품 제작비
④ 시험, 인증비용
⑤ 여비	국내 여비
	국외 여비
⑥ 전문가 활용 및 연구인력 교육 훈련비
⑦ 연구활동비
합 계

① 견본 및 재료 구입비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산출 근거 (수량, 단가 등)	용 도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합 계

※ 칸이 부족한 경우 셀을 나누어 작성

② 연구기자재 및 설비비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산출 근거 (수량, 단가 등)	용 도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합 계

③ 시제품 제작비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산출 근거 (수량, 단가 등)	용 도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합 계

④ 시험, 인증비용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시험기관명	산출 근거 (회수, 단가 등)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합 계

⑤ 여비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직급	인원수 (A)	회수 (B)	단가 (C)	소 계 (D=A×B×C)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국내 여비
국외 여비
합 계

□ 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 목적
당해 연구개발사업과의 관련 내용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 국외출장 필요성에는 자료수집, 타 기관과의 협조, 기타 사유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사유를 기술 ※ 국외 출장은 사업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

⑥ 전문가 활용 및 연구인력 교육 훈련비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산출 근거 (수량, 단가 등)	용 도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합 계

⑦ 연구활동비 (회의비, 참여연구원 야간식대, 복사 및 사무용품비 등)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산출 근거 (수량, 단가 등)	용 도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합 계

※ 기금 지원액의 3%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단위 : 천원)

내역(품명, 규격)	산출 근거 (수량, 단가 등)	용 도	소 요 비 용
			기금 지원액	사업자부담액		계
				현금	현물
합 계

※ 간접비는 기금지원액의 10% 이내로 현금계상

※ 간접비 중 간접경비는 당해 연구개발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하여 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ex. 공공요금, 통신비용, 연구지원 부서의 경비 등)으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음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은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며, 증빙이 필요함

2) 2차년도 개발사업비 세부내역

※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차년도 개발사업비 세부내역 양식에 준하여 2차년도 개발사업비 세부내역 작성

7. 참여기업(위탁기관) 개발사업비

※ 참여기업(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6. 주관기관 개발사업비’ 작성양식에 준하여 작성

8. 기타

가. 주요 생산시설

(단위 : 백만원)

현재 주요시설 보유 현황			향후 시설투자 계획
시 설 명	수 량	장부가격	시설명	수 량	예상가격

나.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사업자와의 협약체결 증빙서류 및 기술개발 용역내역 등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다. 공장 (또는 부설 연구소) 약도

라. 우대배점 현황표

구 분		각 1.5점	증빙서류 (사본 제출)
1	한전“Kepco Trusted Partner"기업
2	R&D 5%이상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
4	신용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 제출 기업
5	기업부설연구소
6	고효율 기자재인증 기업
7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원사
우대배점

※ 우대배점 1건당 1.5점 가점 / 총 우대배점 10점 초과를 불가하되 위원 전원 합의제로 선정 시 우대배점 최대 반영

<기술개발분야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전 기기	발전기	압축점화식 발전세트	A01
		불꽃점화식 발전세트	A02
		기타 발전세트	A03
		직류발전기	A04
		교류발전기	A05
		발전기 부분품	A06
	전동기	직류전동기	B01
		단상교류전동기	B02
		다상교류전동기	B03
		직류․교류겸용전동기	B04
		부분품	B05
	전력변환기기	정류기	C01
		무정전전원장치	C02
		기타 인버터	C03
		파워팩	C04
		아답터	C05
		기타	C06
	변압기	유압식 변압기	D01
		유압식의 계기용변압기	D02
		계기용변압기	D03
		전압조정기	D04
		기타의변압기	D05
		부분품	D06
	차단기 및 개폐기	휴우즈	E01
		자동차단기	E02
		차단기 부분품	E03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E04
		개폐기 부분품	E05
	배전제어기기	배전반	F01
		자동제어반	F02
		기타 배전제어장치	F03
		부분품	F04
	전선	권선용전선	G01
		접속자를 부착한 전선	G02
		기타의 전기도체 (80V-1,000V이하)	G03
		기타의 전기도체 (1,000V초과)	G04
		광섬유케이블	G05
		기타 전선	G06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H01
		환경계측기	H02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H03
		전자 계측기	H04
		광계측기	H05
		기타 계측기기	H06
	전기용접	납땜용의 기기	I01
		금속의 저항용접용기기	I02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 아크용접기	I03
		기타기기(초음파, 전자빔, 레이져 작동식 등)	I04
		부분품	I05
	기타 중전기기	-	J01
스마트 그리드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	K01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	K02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	K03
	직류 배전 기술	-	K04
	스마트그리드 플랫폼 기술	-	K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	K06
에너지효율 향상	전기시스템	다소비기기	L01
		전력변환 기술	L02
		대기전력 기술	L03
		고효율전열 기술	L04
		미래형 전기 기술	L05
	수송시스템	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관련기술	M01
		전기자동차 관련기술	M02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M03
	공장 및 빌딩	부하저감형 기술	N01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N02
		EMS 관련기술	N03
	ESS	리튬전지	O01
		레독스흐름전지	O02
		나트륨계전지	O03
		수퍼커패시터	O04
		차세대전지	O05
		기계식 에너지 저장	O06
		열저장	O07
		융복합전지기술	O08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과 제 명
업 체 명			대표자		(전화)
개발기간		융자지원금액 (백만원)				취급 지점
◦변경내용 - 변경 전 : - 변경 후 : ◦변경사유 :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진 도 보 고 서

과 제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총 개발기간			당해년도
개발자금 (백만원)	융자지원금	자체부담금		계		집행금액
◦ 사업 추진 현황 - 개발사업 진척도 : % (계획대비 추진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 - 계획대비 추진실적 (정성적으로 간략히 기술) 계 획 : 실 적 :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완 료 보 고 서

과 제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총개발기간	- ( 개월)				취급지점
개발자금 (백만원)	융자지원금	자체부담금				계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과제의 완료 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1. 사업완료보고 현황 1부. 2. 자금집행 현황 1부. 20 . . . 업 체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1. 사업완료보고 현황

가. 개발목표 및 주요개발 내용

※ 융자사업신청서에 명기된 기술개발목표 및 주요 개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개발결과

※ 당해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성능 및 제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작성

※ 개발 제품의 사진, 시험 성적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사본 첨부

다. 개발효과

□ 최근 3개년 매출액 및 지적재산권 취득 현황

항목		( 년) 최근 3년 전	( 년) 최근 2년 전	( 년) 최근 1년 전
매출액
지적 재산권	특 허
	실용신안
기타 연구성과(논문 등)
고용창출

※ 당해사업 개발완료로 신제품 판매액(내수, 수출), 기대효과 및 관련업계에 미치는 효과(기술적, 경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개발 제품의 판매 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첨부

라. 향후 추진계획

※ 개발결과의 사업화, 추가 기술개발, 양산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 자금집행현황

가. 자금집행현황

과 제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개 발 기 간	- ( 개월)					취급지점
개발자금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집행금액		미집행액
	융자지원금
	자체부담금

※ 미집행사유 :

나. 융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융자금 (A)	집행금액 (B)	잔 액 (A-B)	자체자금 (C)	합 계 (B+C)
연구인력 인건비
직접개발비	견본 및 재료 구입비
	연구개발용 기기 및 기자재 구입비
	시험생산 및 운전비
	시험검사비
	기술도입 및 지도비
	연구인력 교육비 등 기타
간 접 개 발 비
합 계

※ 각 항목별 자금 사용 내역 List 첨부

3. 기타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상환유예 신청서
중전기금 과제 현황	과제 분류	□ 일반 과제 □ 전략 핵심과제 □ 공공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과제 □ 수출 생산 원·부자재 융자 지원 사업
	과 제 명
	과제기간	YYYY. MM ~ YYYY. MM (00개월)
	사 업 비	기금융자액 : 천원, 민간부담금 : 천원
	취급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은행지점명
	융자대여일			담보형태		□ 자체담보 □ 기술신용보증서
	대표자 성 명			과제 책임자	성명
					연락처
	융자 지원금 및 상환내용 (단위: 천원)	융자지원금	상환금액				상환잔액
중전기금 상환유예	기간
	사유
	근거
제출서류	1. 최근 2년 매출액의 증빙자료(세무신고 기준) 2. 국가에서 인정받은 천재지변 및 재해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융자 지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22년 중전기금 완료과제 평가표

번호	업체명 (대표자)	평가항목		평가점수	총점	평가등급
1		개발결과의 우수도 (40)	혁신성 (20)			□ 우수 □ 보통 □ 불량
			사업화 가능성 (20)
		매출액 증가 (20)
		공인시험기관 성적서의 시험방법 (10) * 자체시험설비(3), 인증시험(6), 형식시험(10)
		특허, 기술이전, 논문, 인력양성 등 성과 (10)
		사업계획서 기반 개발성과 초과 달성도 (10)
		연구개발비 관리 및 의무사항 이행 (10)

※ 우수 85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85점 미만, 불량 60점 미만

※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금리 0.2% 이내) 지급

20  .   .   .

심의위원                  (서명)

[별첨 1]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기준

등급	지급대상	대면회의 단가 (시간당)	서면심의 단가 (시간당)
S	▪ 장관급, 대학총장 이상 ▪ 정부투자기관 사장, 각급연구기관 원장 등	30만원 이내	15만원 이내
A	▪ 차관급 공무원, 대학 정교수 이상	20만원 이내	10만원 이내
B	▪ 과장급이상 공무원, 대학부교수 ▪ 연구기관 연구위원(박사학위 소지자) ▪ 초·중·고등학교장 ▪ 변호사(국제변화사 포함), 변리사 ▪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20년 이상)	15만원 이내	7.5만원 이내
C	▪ 대학 조교수, 기타박사학위 소지자 ▪ 기술사(등록기술사포함), 건축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 감정평가사, 사업관리자(PMP) ▪ 공인재무분석사(CFA) ▪ 국제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10년 이상)	12만원 이내	6만원 이내
D	▪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 대학 전임강사, 기타	10만원 이내	5만원 이내

※ 일 심의시간 4시간 초과분 시간당 단가는 기준단가의 50% 적용

[별첨 2]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상환유예 처리기준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상환유예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비고
현저한 경영 악화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신청일 기준 월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 비교)	최근 2년 매출액의 증빙자료
천재지변 및 재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 및 재해	증빙자료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융자금 상환 의무를 이행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